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716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충구 정미선 엄의식 05/18 정수용 협 조 주무관 김경종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5차 회의 개최 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5차 회의 개최 계획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제3항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령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 추진경과 ？ ’19. 5.2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 5.~12.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2회) ※ 공고 기간 중 입지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20. 4.20.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12.14.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 ？ ’21. 1.~2.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최 ？ ’21. 3. 18.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위원(3명) 자진 사퇴 Ⅱ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분야 : 서울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선정(3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미소공영 김태은 대표 녹색미래 이정수 영등포의제21시민실천단 문종근 단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Ⅲ 입지선정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20(목)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입지선정위원 위원 7명, 위촉위원 3명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갈등조정담담관 등 ？？ 회의안건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안) 결정 - 평가항목 :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 평가항목 배점 : 총 100점(항목 배점 조정) ？ 차기 회의 일정 논의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21.03.~08.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중간보고, 최종보고 실시 ？ ’21.09.~’22.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인접지자체 협의, 입지결정·고시 ？ ’22.06.~’23.0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투자심사 ？ ’23.07.~’24.12. : 부지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5.01.~’27.12. : 사업 착공 및 준공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150,000원×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촉장(안) 1부. 2.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료 1부. 붙임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 위촉장(안) 위 촉 장(안) ( 주 소) 0 0 0 귀하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5.20. ~ 입지 결정·고시일까지) 2021 년 5 월 20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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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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