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결 재 김광종 문주택 05/17 박주선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21.5.14.(금) 13 : 00 ~ 18 : 00 건 명 [출장복명] 대부중개업자 합동 점검(5.14.)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대부광고 문안 표시기준 위반(좌측상단 상호 미표기) : ○ 행정지도 - 과잉 대부 금지 의무 준수 유의 ？ 대출상품별 구체적 대출요건(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 기재 필요 - 허위 과장광고 유의 ？ 누구나 대출 대상 ？ 자격, 금융사와 업무제휴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 - 연체이자율 수정(24% 이내→ 약정금리 + 3% 이내) ○ 기 타 - 대부 이자율 및 중개수수료 인하 등 규제강화 및 영업부진(등록 이후 대부중개 건수 全無) 등으로 폐업 예정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1.5.17.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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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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