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929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5/17 김상한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시민의 알권리 보전을 위하여 기관별 2020년도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1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2526, ’21.2.26.)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20)의 ’20년 정보공개실적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20)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기술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 평가기간 : 2021. 3. ~ 6.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항목 9개 지표 -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처리 신속성 - 비공개 최소화 제도운영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정보공개율, 비공개 사례 분석 - 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회의공개 적극성,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 사전공표, 정보공개 교육 ○ 평과결과 : 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투자기관 1.5%, 출연기관 1%) 2 세부 평가내용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자체평가 평가결과 통보 경영평가 결과 확정 및 공개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정책과】 자료검증 및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투출기관별 총점, 순위 통보 【정보공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 【공기업담당관】 ？？ 평가기준 및 지표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대면심의 여부 외부위원 비율 50% 미만 2점 감점 10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 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4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0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15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항 목 평가 지표 평 가 내 용 배점 계 100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25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적정성 심의회 구성여부, 외부위원 비율 5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심의 여부 5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평균처리기간 5일 이하 만점 15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여부 10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3. 행정정보 적극적, 사전적 공개 (55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이사회 외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위원회 현황 공개 등 5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정보목록 게시 25 3-3. 사전공표 대상 목록 건수 및 이용 편리성 사전공표 목록 건수 및 이용 편의성 20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직원 정보공개 교육(’20년에 한해 서면, 온라인교육 인정) 5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3 평가 결과 ？？ 투자기관 ○ 투자기관 평균점수는 95.88점으로 전년 대비 3.14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 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30점) (45점) 100 25 30 45 97.00 25 27 45 96.00 20 30 46(가점1점) 94.35 23.76 24.59 46(가점1점) 92.05 20 28.05 44 ？？ 출연기관 ○ 출연기관 평균점수는 80.64점으로 전년 대비 6.43점 상승 순위 기관명 총점 정보공개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 사전적, 적극적 공개 전년도 점수(순위) (100점) (25점) (20점) (55점) 98.50 22.50 20 56(가점1점) 97.66 24.66 20 53 97.50 22.50 20 55 97.00 25 17 55 97.00 25 17 55 94.00 25 17 52 93.00 25 16 52 91.15 25 16.15 50 87.22 22.95 16.27 48 87.00 23 17 47 83.63 20.63 17 46 83.04 22.47 15.57 45 80.15 25 16.15 39 76.80 19.13 8.67 49 73.00 25 17 31 71.50 22.50 17 32 62.93 24.93 10 28 53.29 20.29 17 16 49.00 25 10 14 39.39 15.66 14.73 9 4 향후 일정 ○ 기관별 이의신청서 제출 : 5월 1주 ○ 이의신청 사항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5월 2주 ∼ 3주 ○ 평가결과 통보 : 5월 4주 붙임 : 1. 평가결과 총괄표 1부. 2. 투자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3. 출연기관 세부 평가결과 1부. 4.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1부. 끝.

22920916

2021092713205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0929

D000004257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