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14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이현모 윤인식 하현석 05/17 박종수 협 조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한휘진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평가기준 개선계획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평가기준 개선계획 ‘도로사업소 성과평가’가 도로사업소 업무 효율성 제고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하고자 함. ※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개선 의견수렴(도로사업소 및 부서 평가담당자, ’21. 4월) 반영 Ⅰ 현 황 ○ 평가대상 : 6개 도로사업소 업무 전반 상·하반기 평가 실시 -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8개 분야 29개 지표 ○ 평가방법 : (1차) 자체평가 후 (2차) 주관부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평가 ○ 평가결과 : 최우수·우수기관 및 우수직원(2명) 선정·표창 - 최우수·우수사업소에 포상금 수여(최우수 5백만원, 우수 2백만원) ？ ’02. 3. : 도로관리사업소 성과평가 실시 · 시정개발연구소 개발 (’01. 12.) 23개 성과지표로 상대평가 ？ ’03.11. : 사업소 성과평가 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토록 개선 · (당초) 市 경영기획실 최종 검토 → (변경) 소관 사업본부에서 계획·평가·시상 ？ ’11. 1.~ :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성과평가를 분기별·반기별 시행 Ⅱ 개 선 방 향 ○ (평가내실화) 현안·시책업무 추진실적 등 평가 반영으로 실효성 확보 - 일상 업무 이외 시책업무 추진실적 및 사업소별 업무 개선노력 등 평가 반영 ○ (지표현행화) 현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지표 개선 - 단위업무별 추진과정 상 중요도와 평가지표로서의 변별력 등 감안 수정·보완 ○ (지표간소화) 평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핵심지표 위주로 정리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 하현석 ☎ 8150 도로관리팀장 : 윤인식 ☎ 8152 담당 : 이현모 ☎ 8153 Ⅲ 주 요 개 선 내 용 ◇ 유사분야 통합으로 평가분야 조정 : (당초) 8개 분야 → (변경) 4개 분야 - 예산·시책추진 분야 배점 (당초) 10점 → (변경) 18점으로 조정 ◇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 조정 : (당초) 29개 항목 → (변경) 18개 항목 - 평가지표 수정·보완 6개, 추가 1개, 통합 9개(9개→4개), 삭제 7개, 유지 10개 ◇ 가점항목 추가 : 업무효율 개선 우수사례(자체방침 시행) 등 모범사례 ① 평가분야 및 배점 ○ (평가분야) 도로사업소 주요업무·조직현황 등 고려하여 유사분야 통합 - ‘도로포장 유지관리’ 분야에 맨홀, 포장상태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건설장비 가동 및 유지관리 등 관련분야 통합 / (당초) 8개 분야 ⇒ (변경) 4개 분야 <당 초> <변 경> 1. 도로포장 유지관리 (23점) (50점) 1. 도로포장 유지관리 (45점) 2. 시도상 맨홀 유지관리 (10점) 3. 도로 포장상태 관리 (8점) ？ 4. 정보시스템 관리 (4점) 6. 건설장비 가동 및 유지관리 (5점) 5. 운행제한 차량 단속 (13점) ？ 2. 운행제한 차량 단속 (12점) 7.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27점) ？ 3.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25점) 8. 기타 예산집행 등 (10점) ？ 4. 예산·시책추진 등 (18점) ○ (평가배점) 업무중요도 등 고려 예산 (조기집행), 시책추진분야 등 배점 조정 - 조기집행과 현안·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소 업무협조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시책추진 분야’ 배점 증 조정 / (당초) 10점 ⇒ (변경) 18점 -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분야는 일부 지표 삭제에 따라 배점 감 조정 ○ (가·감점) 안전, 업무효율화 부문 모범사례에 가점 부여(0.3점~2점) - 안전사고 발생, 감사지적사항 등은 내용에 감점(△0.3점~△2점) ② 평가지표 ○ 기존 평가지표의 수정·보완·삭제 등 통해 분야별 핵심지표만 반영 - (분야별 지표수) 도로포장 유지관리 6개, 운행제한 차량단속 6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4개, 예산·시책추진 2개 / (당초) 29개 지표 ⇒ (변경) 18개 지표 ？ 평가지표 변경 주요내용 구 분 수정·보완 추 가 통 합 삭 제 유 지 (평가지표) 29개 ⇒ 18개 6개 1개 9개 → 4개 7개 10개 ？ (수정·보완·삭제) 현 업무프로세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지표 ？ (통합) 유사 평가지표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지표 ？ (추가) 평가를 통해 사업소 업무효율 제고 및 동기부여가 필요한 지표 ① 주요 수정·보완 내용 구 분 주요 변동사항 비고 1. 도로포장 유지관리 1-1. 노후도로 포장실적 - (상반기) 공사 공고일, 포장재료 구입실적 세부항목추가 ※ 조기집행 실적은 예산분야로 이동 반영 - (하반기) 포장관리대책별 추진실적에 기능성포장, 시험시공 추가 · 조기 발주 독려 · 신규. 시범사업 추진 인센티브 1-2. 긴급보수 모바일앱 운영 및 사고처리 실적 - 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접수건수 대비 지급건(적을수록 우선)으로 변경 · 보상금액 기준 불합리성 개선 대상물건 가격 따라 변동 1-6. 도로정보화시스템 운영실적 - 도로시설물·도로사면 정보 조기입력율 세부항목 추가 · 시스템 전반 운영 활성화 2. 운행제한 차량단속 2-5. 축중기 대여 확대시행 - 축중기 교정 항목 추가 · 축중기 대여 감소에 따른 보완 4. 예산·안전 ·시책추진 4-1. 예산집행률 - 노후포장 도로공사 예산집행률(상반기는 선금, 선고지액 포함) 추가 ※ 사고이월 및 이월사업 관련 평가지표 삭제 · 예산 조기집행 집중관리 4-2. 안전확보 및 시책업무 협조 등 - 가점.감점 대상/기준 세부화, 업무효율 개선사례 등 가점 추가 · 업무 효율개선 우수사례 발굴 ② 추가 구분 평가지표명 추가사유 1 3-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참석율 ？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담당자 교육 참여율 및 시설물 관리 역량 증대 ③ 통합 당 초 통 합 ？ 굴착복구 정비공사 추진실적 → 1-3. 굴착복구 정비공사 및 맨홀점검 정비실적 ？ 불량맨홀 점검계획 수립 및 조치실적 ？ 포장도로 정비공사 품질관리실적 → 1-4. 도로포장 정비공사 품질관리 실적 ？ 포장상태평가지수 전년대비 증감율 ？ 도로 노면표시 품질관리 실적 ？ 포장관리시스템 운영실적 → 1-6. 도로정보화시스템 운영 실적 ？ 굴착복구시스템 운영실적 ？ 기전시설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3-4. 기전시설물 관리실태 검검 및 조치결과 ？ 기전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적출 건수 ④ 삭제 구분 평가지표명 삭제사유 1 ？ 맨홀정비비 부과 및 징수 실적 ？ 정비기관 예산반영 후 지급 등 절차 고려 2 ？ 맨홀 전입입력 및 관리 ？ 입력자료를 평가증빙 활용 (입력현황 확인 병행 가능) 3 ？ 건설장비 직영공사 실적 ？ 노후도로 포장실적 평가(면적평가)와 중복 4 ？ 건설장비 안전운전 실적 ？ 안전사고 발생시 감점(4-2. 지표) 반영 5 ？ 도로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법정사무로 평가 변별력 없는 점 감안 6 ？ 사고이월 사업예산 감점 처리 ？ 예산지침에 따른 절차이행시 감점 부적절 7 ？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추진실적 ？ 월별 보고실적 등 현 업무프로세스와 맞지 않는 부분 삭제, 용역체결 이외 자체 청결대책은 가점 부분에 반영 Ⅳ 향후계획 ○ 성과평가 평가기준(개선안) 배포 : ’21. 5월 중 - 성과평가 개선안 ‘2021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부터 적용 안내 ○ 2021년 상반기 도로사업소 성과평가 실시 : ’21.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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