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4601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박지환 우명섭 05/17 이미숙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2021.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시비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중 정산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금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정산보고 내역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비고 계 학교 자치구 강동 100,000,000 100,000,000 - 266,720 142,780 123,940 2019년 노원 100,000,000 99,978,600 21,400 286,100 44,210 241,890 2020년 68,000,000 68,000,000 - 177,430 13,280 164,150 2020년 27,000,000 27,000,000 - 65,660 570 65,090 2020년 영등포 100,000,000 100,000,000 - 7,490 7,430 60 2020년 9,232,000 9,232,000 - - - - 2020년 88,000,000 88,000,000 - 74,790 74,490 300 2020년 49,000,000 49,000,000 - 5,440 5,350 90 2020년 ？？ 검토결과 학 교 명 검 토 결 과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적정하나, ○ 區 발생이자(교부이자, 반납이자) 산정에 일부 오류 - (교부이자) 보조금 교부 이후 1개월 이내 집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산정하지 않아도 되나, 123,940원 산정[29일, 구 교부일(’19.6.4.) ～ 학교 재교부일(’19.7.3.)] - (반납이자) 市 반납완료(예정)일까지의 이자를 산정하여야 하나, 840원 미산정 [학교 반납예정일(’21.6.15.) ～ 구 반납예정일 (’21.10.30.)] ○ 시정조치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구 발생이자 학교 발생이자 보고내용 - 123,940 142,780 시정조치 - 840 142,780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적정 회계처리 사례가 있어 보조금 환수 및 발생이자 재산정 필요 - (보조금 환수) 市 사전 사용승인 없이 교부결정(’20.4.21.) 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640,400원 환수 필요 - (區 발생이자) 학교 반납금액(환수금+발생이자)이 변경됨에 따라 市 반납완료(예정)일까지 區 발생이자 6,690원 추가발생[학교 반납예정일 (’21.6.30.) ～ 구 반납예정일(’21.9.30)] - (학교 발생이자) 이자율 0.01% 적용해야 하나 0.05% 적용하여 재산정 필요 ○ 시정조치 (단위 : 원) 구 분 집행잔액 구 발생이자 학교 발생이자 보고내용 - 65,090 570 시정조치 1,640,400 71,780 210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수입 및 지출관리 등) 및 발생이자 산정 적정 ？？ 학교별 최종 정산결과 (단위 : 원) 자치구 학교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정산결과 계 학교 자치구 강동 100,000,000 100,000,000 - 143,620 142,780 840 시정조치 노원 100,000,000 99,978,600 21,400 286,100 44,210 241,890 승인 68,000,000 68,000,000 - 177,430 13,280 164,150 승인 27,000,000 25,359,600 1,640,400 71,990 210 71,780 시정조치 영등포 100,000,000 100,000,000 - 7,490 7,430 60 승인 9,232,000 9,232,000 - - - - 승인 88,000,000 88,000,000 - 74,790 74,490 300 승인 49,000,000 49,000,000 - 5,440 5,350 90 승인 ？？ 향후계획 ○ 정산결과 보조사업자 통지 및 의견조회(시 → 자치구) : ’21. 6. 5. 限 ○ 반납고지서 발급(시 → 자치구) : ’21. 6. 7. ※ 이의제기 시 정산 재검토 후 통지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 세외수입 반납(자치구 → 시) : ’21. 10. 30. 限 ※ 자치구 추경편성 후 반납예정 붙임 1. 강동구 정산제출내역 1부 2. 노원구 정산제출내역 각 1부 3. 영등포구 정산제출내역 각 1부. 끝.

22918319

20210927132054

본청

체육진흥과-4601

D000004257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