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1020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기획담당관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이미점 김형숙 정남숙 05/17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3, 홍석준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1923번 □ 요구목록 1. 쌍둥이 육아 도우미 지원 관련 1) 쌍둥이 육아 가정에 대한 육아도우미 지원 현황 및 기준 2) 지원 도입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 쌍둥이 육아 도우미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쌍둥이 출산 모든 가정 ○ 지원방법 : 바우처 ○ 지원기준 및 내용 : 소득별, 서비스 기간 선택별 지원기준이 다름. 구 분 서비스 기간 (일) 서비스 가격 (천원) 지원금 (천원) 본인부담금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쌍둥이 건강관리 인력1명 지원 자격확인(저소득층, 차상위) 10 15 20 1,520 2,280 3,040 1,477 1,899 2,284 43 381 756 중위소득 150% 이하 1,303 1,676 2,017 217 604 1,023 중위소득 150% 초과자 1,042 1,341 1,615 478 939 1,425 건강관리 인력2명 지원 자격확인(저소득층, 차상위) 10 15 20 2,072 3,108 4,144 2,026 2,701 3,337 46 407 807 중위소득 150% 이하 1,840 2,463 3,051 232 645 1,093 중위소득 150% 초과자 1,561 2,106 2,622 511 1,002 1,522 자격확인 대상자는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까지 지원(90%) □ 지원 도입 또는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 - 매년 쌍둥이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출산육아 지원정책은 현재 단태아 대비 약1.3배~1.5배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국민행복카드(단태아 50만원, 쌍둥이70만원), 출산전후 휴가(단태아90일, 쌍둥이 120일) 등 ), - 쌍둥이 양육스트레스는 단순히 2배~3배를 넘어 20배 이상 체감(수면부족, 산후 우울증, 경제적 부담 등)호소 - 서울시‘20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기간이 가장 긴 연장형을 주로 선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인력 2명을 요구하는 비율도 1명과 비슷한 수준임을 미루어 볼 때 쌍둥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구 분 서비스 기간별 이용인원(명)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 따라서,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김 형 숙 ☎2133-7578 실무사무관 이 미 점 작 성 일 : 2021. 5.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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