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290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5/14 박기용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교육 결과보고 2021. 5.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교육 결과보고 ？？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교육 개요 ○ 일 시: 2021. 4. 28. (수) 14:00-17:00 ○ 대 상: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담당자 및 팀장 ○ 방 법: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zoom) ○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 (10분) <현장점검 개요> -점검 일정, 대상, 사업기간 등 주요 안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점검 지원 기준 -현장점검 관련 기타 사항 안내 등 서울시 복지정책과 14:10-15:00 (50분) <현장점검 지표의 이해> -점검 지표 설명(사례, 조치사항, 점검 자료 등) -점검 참고사항(합동점검, 결과등록, 품질평가 등) -결제내역 활용 및 결과보고 양식 작성 안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5:00-15:10 (10분) <휴식> 15:10-16:40 (90분) <제공기관 인사노무> -현장점검관련 인사노무 KEY POINT -4대 사회보험, 근로계약, 퇴직금 등 노무법인 정평 박윤수 공인노무사 16:40-17:00 (20분)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만족도 설문 응답 -퇴실 및 교육 종료 ？？ 결과 ○ 참 석: 총 52명(서울시 1명, 자치구 46명, 재단 5명) ○ 교육 만족도: 4.1점(교육대상 중 26명 QR코드를 통한 만족도 설문 참여) 가. 교육전반 사항 1)이번교육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점) 2)교육 내용이 주제와 적절하였습니까? (4.2점) 3)교육자료는 교육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1점) 4)강사의 강의 기법이나 내용전달은 적절하였습니까? (4.1점) 5)교육 내용이 향후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2점) 기타의견 “교재도 좋고, 강의내용도 유익했습니다. 특히, 인사노무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교육이라 아주 도움이 되었음” “제공기관 인사 노무 부분까지 현장점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숙지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노무사분이 강의하시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지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전문가가 와서 진행하는 점은 앞으로도 교육 때마다 편성해도 좋을 것 같음” “인사노무 시간을 배정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나 현실적으로 계산법 등보다는 현장대처관련사례 등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추후 제일 힘들어하는 환수절차 등을 교육해주시면 감사하겠음.” ？？ 주요 질의응답 ？(질문1) 배상책임의 경우 별도의 금액이 나와있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상금액은 무관합니다. 보험가입여부만 증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기준 최소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1년 이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간 만큼 퇴직적립금을 소급적용 해야 합니다. ？(질문3)점검 결과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점검 계획과 기타 서류들은 공문을 통해 총괄주무관님께 전달 드린 상태입니다. 자치구별 총괄주무관님을 통해 점검 계획 방침, 서식,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카드 미소지도 소급결제 해도 되나요? ？네, 이용자 카드 미소지도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 됩니다.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제공되었으나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내용이 제공기록지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소급결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2021년 복지부 지침 26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근로계약과 다르게 세부사항이 위탁계약, 프리랜서에 가까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공인력 선생님이 실제로 운영형태가 기관에서 업무지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됩니다. 본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들어온 경우라면, 노동관계법 적용된다고 봐야합니다. 계약서 양식자체를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작성을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며, 본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에 들어오는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서 명 자체를 다르게 해야합니다. 본 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의 계약이라면 법정기준을 맞추어야한다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행정 사항 ○ 참석 공무원 기관교육 시간 인정: 3시간 ？？ 교육 사진 <교육입장> <교육 일정 및 내용안내> <현장점검 개요> <현장점검 지표의 이해> <제공기관 인사노무> <질의응답 및 만족도 조사> 【 붙임 】 □ 참석자 명단 순번 기관명 부서 성명 순번 기관명 부서 성명 1 강남구 복지정책과 이지혜 25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김명애 2 강남구 사회복지과 조형수 26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김선희 3 강북구 복지정책과 노태곤 27 서대문구 복지정책과 이송희 4 강북구 생활보장과 이혜미 28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전민정 5 강서구 복지정책과 박보규 29 서초구 사회복지과 홍성희 6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박소연 30 성동구 아동청소년과 고하영 7 강서구 건강관리과 엄경희 31 성동구 아동청소년과 김필현 8 강서구 건강관리과 이지연 32 성동구 복지정책과 지수진 9 강서구 생활보장과 최상혁 33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황소연 10 강서구 건강관리과 천경희 34 성북구 복지정책과 김민지 11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임지은 35 송파구 복지정책과 임하나 12 관악구 지역보건과 정재경 36 양천구 가족정책과 신경호 13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정태환 37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정소영 14 구로구 지역보건과 김은희 38 용산구 사회복지과 김선경 15 구로구 사회복지과 서민정 39 은평구 복지정책과 김정희 16 구로구 어르신청소년과 송정향 40 은평구 가족정책과 최영란 17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허수지 41 종로구 사회복지과 이혜미 18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김범중 42 중구 사회복지과 김효순 19 동작구 복지정책과 김보람 43 중구 복지지원과 윤소희 20 동작구 보육여성과 김영훈 44 중랑구 건강증진과 김진희 21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이진희 45 중랑구 여성가족과 최진명 22 동작구 어르신장애인과 채수지 46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안혜란 23 마포구 아동청년과 조성아 47 서울시 복지정책과 백현기 24 마포구 아동청년과 황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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