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735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임승현 최란 최선혜 대결 05/14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자치구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계획 2021. 5.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021년 자치구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 공모계획 지역단위 전환활동의 질적 향상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여 전환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19.9.26.) ○「2020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과제」(’20.12.) ？？ 추진방향 ○ 지역단위 전환활동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획 수립 주체의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등의 대응을 위한 마을에 필요한 전환계획 수립 지원 ？？ 사업개요 ○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여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 실시 - 계획 수립 주체 선정 직후 교육 가능하도록 전환 교재 조기 개발 및 교육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에 기반한 전환마을 계획 수립 및 시범사례 발굴 - 자원순환, 먹거리 등 기후위기가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 선정 ○ 주민자치 조직,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등 협업 통해 의제 공론화 및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및 실행 전 단계에 조력 가능한 전환 전문가 확보 및 투입 ？？ 예산액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백만원 / 사무관리비 20백만원) Ⅱ 사업추진 개요 ① 전환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 사 업 명 :「전환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 추진기간 : ’21. 5. ~ 12월 ○ 수록내용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전환콘텐츠(전환마을 및 관련 정책 등) 소개 ○ 제작형태 : 소책자, A5사이즈(148×210㎜), 40페이지 내외(표지 3면)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예 산 : 15백만원 (사무관리비) ② 전환마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사 업 명 : ’21. 자치구 <동단위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 공모 ○ 추진 기간 : ’21.5. ~ 12월 ○ 추진 내용 : 주민 스스로 전환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계획수립 지원 ○ 추진 방법 : 공개모집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보조금 지원 ○ 지원 규모 : 3~4개 사업, 사업별 20~30백만원 ○ 예 산 : 8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등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 ‘21년 보조금 운영지침 참고)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전환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육 ？？ 제작방향 ○ 시민에게 전환 도시 서울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전환도시 서울 소책자 제작 ○ 누구나 쉽게, 많은 시민들이 전환도시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 ？？ 제작 개요 ○ 규 격 : A5사이즈(148×210㎜), 40페이지 내외(표지 3면) ○ 수록내용 : 전환마을·전환도시 서울 소개 등 ○ 주요특징 - 워크북(workbook)으로 시민들이 쉽고 재밌게 전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기획 - 서울시 전환마을 사례, 전환도시 서울 정책 사례 발굴 및 자료 수집 - 원고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시민 등 인터뷰를 통해 자료 확보 - 원고(안) 작성 후 전문가와 자문회의 실시(부서에서 지정한 전문가) 후 보완하여 원고 확정 -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워크북 기본 컨셉, 구성 등 기획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도표, 그림, 사진 등 삽입하되 간결하면서 체계적으로 구성 ○ 제작기간 : 21.5.~ 6월 ○ 수 량 : 100부 발간 및 전자파일 - 전자파일은 PDF, 한글파일 두 가지 형태로 제공 ○ 추진일정 - 전환교육 교재 제작 : ’21. 5월~6월 - 교육 시행 : ’21. 6월~11월 ② 전환마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 추진 방법 : 자치구 공모 ？？ 공모 신청 ○ 신청기간 : ’21. 5. 20.(목) ~ 6. 11.(금) ○ 대상사업 분 야 계 획(사업) 내 용 자원순환, 먹거리, 기후변화,에너지 등 ○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에 필요한 전환계획 수립 - 자치구, 주민자치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의 협업을 통하여 계획 수립 - 자원순환, 먹거리 등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 ex) 쓰레기(플라스틱, 음식물 등) 저감 계획, 에너지자립 계획, 지역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계획 등 ○ 전환마을 계획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할 수 있는 결과(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 발굴하여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 ex) 1회용품 미사용(개별 포장이 아닌 벌크 제품 판매, 제로웨이스트 등) 상점 운영, 언택트 시대의 취약계층 돌봄지원 방안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심사 시 발표는 PPT로 진행 (PPT 자료는 메일로 사전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 성 : 9~15명으로 구성 - (위촉직)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사업 주제와 관련성 높은 위원 선정 - (당연직) 기후？환경？경제？마을 등 보조사업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 초과 불가, 위원 특정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역 할 : 보조금 지원 대상 자치구(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개의？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사일자 : ’21. 6월말 ※ 대면 심사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심사로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자치구 PT발표(4분) 및 질의응답(6분) 후 평가표 채점 ○ 평가기준(안)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지속 및 확산가능성 30% - 전환계획과 연계한 시범사업의 타당성, 지속 및 확산가능성 30% - 지역문제 해결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효과 등 30% - 자치구, 주민자치조직, 중간지원조직 연계 및 시민주도형 사업여부 10% ※ 서울시 타실국 중복사업 제외 ○ 심사절차 <서류심사> ’21.6.14. ~ 6.18. <보조금 심의 위원회> ’21.6월말. <최종선정> ’21.6월말 <사업추진> ’21.7~12월 ？서류심사(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현장확인(필요시) ？대면심사 (사업내용 적절성) ？PT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사업 및 지원액 발표 ？마을 전환계획 수립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 사업 선정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사업 추진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1. 7. ~ 11월. ○ 사업비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 제출서류 : 최종 사업계획서 - 자치구별 최대 지원금액 : 30백만원 ○ 사업추진 상황 중간점검 : ’21. 9월 - 사업계획 이행 여부 확인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관련 의견 청취 등 ○ 추진일정 사업공모 및 심사 (5~6월) ？？ 자치구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사업 공모안내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전환교육 및 전환마을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사업선정 (6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최종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제출 및 확정 ※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환마을 계획수립 주체가 전환교육 실시 사업추진 (7~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주민자치 조직,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등의 협업으로 자원순환, 먹거리 등 기후위기가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의 전환마을 계획 수립 - 전환마을 계획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종료 (12월) ？？ 사업성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우수사례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 정산 ○ 정산시기 : ‘21.12 ~ ’22.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납부고지 Ⅳ 행정 사항 ？？ 자치구 공모사업 심사수당 지급 ○ 예 산 액 : 1,600천원(8명 × 200천원) ○ 예산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자치구 공모사업 공모 : ’21.5.~6월 ○ 전환교육 교재 개발 : ’21.5.~6월 ○ 공모사업 심사 및 결과 발표 : ’21.6월 ○ 전환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시행 : ’21.6.~11월 ○ 전환마을 계획 수립 : ’21.7.~11월 ○ 전환마을 계획 관련 시범사업 추진 : ’21.9.~11월 ○ 전환마을 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공유 : ’21.12월 ○ 보조금 정산 : ’21.12~ ’22.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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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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