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등에 관한 규칙」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554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제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미현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5/14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등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목적 ○ 경찰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경찰임용권 행사 근거 마련 ○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게 부여된 경찰인사 관련 ‘의견제출’ 등 권한 명확화 ― 상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정안 주요 내용 ○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6조) ○ 전보 및 승진 임용권 행사 및 요청자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9조) ○ 직위해제 및 징계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임용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경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서울경찰청 주요 의견> ？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일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재위임 규정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 중 경찰공무원 위원은 회의마다 임명 ？ 전보임용권 행사 위한 인사자료 요청 대상을 ‘서울경찰청장 추천자’로 한정 ？ 경찰서장 평가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근무성적평정표(총경)’ 준용 규정(15조) 삭제 기존안 변경안(법제심사 완료)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⑤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⑤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회의마다 지정한다. 기존안 변경안(법제심사 완료) 제9조(승진심사 결과 등의 요청)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는 승진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승진과 관련한 경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그 근거, 승진임용예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제9조(승진심사 결과 등의 요청)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 행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 승진임용예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요청한다. 기존안 변경안(법제심사 완료) 제15조(경찰서장의 평가) ② 경찰서장의 평가는 총경에 관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상 경찰공무원 평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경찰서장의 평가)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 평가방식에 관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존안 변경안(법제심사 완료) 제16조(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서울지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임용예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성명, 연령, 성별, 주요경력 등 관련 인사자료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 제16조(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요청자료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5.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5.14. ○ 규칙 공포 : ’21.6. 3.(예정) ○ 조례 시행 : ’21.7. 1.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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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직담당관-5554
D00000425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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