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산관리과-5170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라승보 신근호 05/14 서대훈 협조 『2021년도』 공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요금단가 조정 검토 보고 2021. 5. 생 산 부 (생산관리과) 『2021년도』 공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요금단가 조정 검토 보고 영등포정수센터에서 공급(사업체, 도림천유지용수)중인 공업용수의 소요비용 분석후 공업용수 공급요금 단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 (제6조 1항)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 (제6조2항) 공업용수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용요금 = 사용량(㎥) ×〔전년도 생산원가×(1+물가상승율)〕 - (제6조 3항) 물가상승율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소비자 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Ⅱ 현 황 ？？ 공업용수 시설 현황 ？ 시설용량 : 130천㎥/일(펌프용량 : 42천㎥/일) 송수실 배수지 송수시설 배관현황 배수지 체류시간 1동 2지 4,000㎥ 150㎾×2대 200㎾×1대 - 구경 150～1,200㎜ - 연장 7.2㎞ 6시간 ？？ 공급 계통도 한강원수 취 수 ⇒ 영등포정수센터 송수펌프실 ⇒ 공업용수 배수지 ⇒ 업체 공업용수 공급 (’73년부터) 도림천유지용수(’10.6월 부터) ？？ 공 급 현 황 : 업체(4개소) + 도림천 유지용수 업 체 명 계약(신청)량 (㎥/일) 계량기구경 (㎜) ’20년 사용량 (㎥/일) ’20년 사용요금 (천원/년) 비 고 ※ 사용업체 변동 : '73년도(120개)→’95년도(23개)→ '07년도(4개)→'12년도(3개)→'21년도(4개) ※ 도림천 유지용수 사용 지방자치단체 :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과년도 사용요금 단가 조정 현황 ？ 공업용수 요금 조정일 요 금 (원/㎥) 초과요금 (원/㎥) 비 고 '69. 3.24. 시내요금 3 10 시외요금 5 15 '70. 9. 7. 시내요금 4 10 - 시내요금 1원/㎥ 인상 시외요금 5 15 '77. 4.14. 기본요금 7 20 - 기본요금 3원/㎥ 인상 - 초과요금 10원/㎥ 인상 '80. 2. 2. 시내요금 11 30 - 기본요금 4원/㎥ 인상, 계량요금 4원/㎥ 신설 - 초과요금 10원/㎥ 인상 계량요금 4 '94. 1.10. 기본요금 20.84 45.68 - 기본요금 9.84원/㎥, 계량요금 5.44원/㎥ 인상 - 초과요금 15.68원/㎥ 인상 계량요금 9.44 ‘13. 8. 1. 계량요금 80 - - ’12년 공급단가(41.86원/㎥) 대비 요금단가 38.14원/㎥ 인상 (91.1% ) ‘16. 9. 1. 계량요금 92 - - ’15년 공급단가(80.0원/㎥) 대비 요금단가 12원/㎥ 인상 (15% )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2013. 8.1) : 단일 요금제로 변경 ？ 하천유지용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비 고 요금(원/㎥) 72 72 72 80 92 ※ 최초(’10년 5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협약시 공급단가 72원/톤 → (’13년 8월 공업용 수도조례 개정) 공업용수 공급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Ⅲ 공업용수 생산원가 산정 ？？ 생산원가 산출 방법 ？ 기준 :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행안부 예규 제444호(2013. 1. 2.) ？ ’20년도 연간 조정량 및 급수수익, 운영비(동력비, 인건비 등) 자료 적용 ？ 산출 자료 요금관리부(재무회계과) 검토 후 생산원가 확정 2018년 4,782 440,142 92 358,885 75.04 -18.5 2019년 5,249 483,162 92 372,522 70.97 -22.9 2020년 4,936 453,678 92 350,749 71.05 0.09 Ⅳ 사용요금 단가 산정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 균 (5년평균) 물가상승률(%) 1.0% 1.9% 1.5% 0.4% 0.5% 1.06% Ⅴ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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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산관리과-5170

D000004256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