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요양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 적립금 국고 반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요양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 적립금 국고 반납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743(2021.5.1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결과 1년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 정신요양시설에서는 1년 미만 퇴직자 발생시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국고반납 안내 공문 1부. 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금 처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729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회복지시설에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 적립금 국고 반납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신요양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 적립금 국고 반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729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02)2133-9671) 관리번호 D00000425548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