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077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하재호 05/13 최윤종 협 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세종대로 사람숲길 가로수·녹지대 관리계획’(조경과-3050[2021.3.10.])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위원회 명칭 변경 필요 ○ ？？ 개정내용 ○ 조례에 인용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 - 조례 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 제18조의2 1항에 인용된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을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 ○ 근거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반영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 제7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 ○ - 구 분 관리청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3.10.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 4. 1. ~ 20.)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21. 4. 27.) ○ 비용추계 관련 예산협의(예산담당관) : 협의완료(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수정의뢰 : ‘21. 5.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5.14. ○ 시의회 제출 : ‘21. 5.12.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6. ※ 제301회 임시회 : ‘21. 6. 10. ~ 30.(예정) ○ 조례 시행 : ‘21. 7. ~ 붙임 1. 법제심사 결과통보(공문) 1부 2.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조례규칙심의 제안설명서 1부. 끝.
22901951
20210927125620
본청
조경과-6077
D00000425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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