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039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3,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남예하 원미혜 05/13 박지향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 계획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시설 안전, 예산 집행, 서비스 지원,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1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침 ？ 2021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시설) 정기 종합점검 계획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1826호, 2021.5.4.)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5. 17.(월) ~ 7. 30.(금) 구 분 점검 일정 점검내용 점검대상기간 1차 점검 ’21.5.17.(월)～5.25.(화) 종사자 근무실태 점검일 현재 2차 점검 ’21.5.24.(월)～7.30.(금) 종사자관리, 시설안전, 예산·회계,사업관리 전반 ‘20.1.1.~ ’21.5.31. ？ 점검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24개소 구 분 계 지원시설 그룹홈 상담소 (열린터)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일반 청소년 개 소 24 5 5 3 6(3) 1 2 2 ) ) ※ 시설별 점검기관 세부 현황은 붙임 1 참고 ？ 점검체계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기획 및 관리, 합동점검 참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시？도 관할 내 시설 점검 총괄 관리 ？ 사업내용 및 시설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시？군？구 자체 현장 점검 진행 ？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점검사항 : 시설환경 및 안전,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시설 운영 전반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시설유형별 점검표에 의거 점검반 공동 점검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 ？ 중점 점검사항 - 시설의 환경 및 안전관리, 예산(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 ‘20년 현장점검 내용 확인 및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재점검을 통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 ？ 점검내용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운영현황 전반적 점검 ？시설 종사자 관리, 시설환경 및 안전실태 등 운영 전반 - 내담자 및 입소·이용자 보호 및 정보 관리, 사업보고 및 통계 관리 -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실태 등 회계집행의 적정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현장기능강화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추진일정 구 분 점검 일정 결과제출(시→여성가족부) 비고 1차 점검 ’21.5.17.(월)～5.25.(화) ’21.5.31(월)까지 붙임2,3 서식 2차 점검 ’21.5.24.(월)～7.30.(금) ’21.8.20(금)까지 붙임4,5,6 서식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점검 준비 및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시설에 점검 일정 사전 통보 및 자료 준비 등 협조 요청 - 점검표(붙임2,4)에 의한 점검 실시하여 종사자 관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적정 사항 등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 ※ 합동점검은 2차점검 기간 중에 일정 협의하여 실시 ？ 시설별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차 점검결과 : ’21. 5. 27.(금) 까지 붙임2,3 서식 - 2차 점검결과 : ’21. 8. 13.(금) 까지 붙임4,5 서식 ？？ 점검대상시설 ？ 사업운영지침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및 점검 협조 ？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시설유형별 점검표(붙임2,4) 작성·제출 ※ 점검일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시설→자치구) - 사업비 및 후원금 관리통장(잔액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예산집행 관련 장부(총계정원장, 사업별 보조부)일체, 증빙서류 - 입소자현황, 상담일지, 의료？법률지원 등 운영실적 증빙자료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붙임 : 1. 시설별 점검기관 현황 1부 2. 종사자 근무현황 점검표(1차 점검) 1부 3. 현장점검 결과보고서(1차 점검) 1부 4. 시설유형별(상담소,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점검표(2차 점검) 각 1부 5. 현장점검 결과보고서(2차 점검) 1부 6.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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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여성권익담당관-6039
D000004255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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