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5525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제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오병헌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황보연 05/13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목적 ○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조직 등에 대한 기준 규정 ○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원활한 제도도입 지원 - 상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정안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규정(안 제2조, 별표1)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위원 추천·임명방법 등 규정(안 제3조~제10조) ○ 국가경찰과 협력을 위한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안 제11조~제14조)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기구정원조례 준용) 규정(안 제15조) ○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 등 기타 위원회 소관사항 규정(안 제16조~제19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제정 계획 수립 : ’21.2.16. ○ 조례안 일부수정 계획 수립 : ’21.2.18. ？？ 시의회 주요 수정의결사항 및 검토의견 조항 수정사항 검토의견 안 제2조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8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 부칙 조례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5.13(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5.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1.5.20 붙임 : 1. 시의회 수정의결안 1부. 2.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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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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