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534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강성심 유희정 윤보영 05/13 박유미 협 조 2021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계획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및 환자권익보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6조 제2항(분쟁조정 등)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제24(기능), 제26조(환자권익 보호사업 등) ？？ 추진 현황 ○ ○ ○ ○ ○ - - - ？？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 위원수 : 15명 ~ 20명 - 구성 : 시민단체, 의약단체, 전문가, 법조인, 서울시 구분 계 구 성 임기(2년) 시민단체 의약계 전문가 법조계 서울시 1기 18 4 3 5 4 2 ‘13.07.24. ~ ’15.07.23. 2기 19 4 5 4 4 2 ‘16.12.19. ~ ’18.12.18. 3기 19 3 6 3 5 2 ‘19.01.25. ~ ’21.01.24. ○ 임 기 : 2년, 한 번에 한해 연임 가능 ○ 3기 위원 임기(2019.1.25. ~ 2021.1.24.)만료, 제4기 위촉 예정 ○ 기능(심의 또는 자문) -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 추진방법 : 운영사업자 공모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주요사업내용 - 환자권리옴부즈만(옴부즈퍼슨) 운영(위원회 및 회의 개최) - 환자고충상담, 환자권리보호 기획조사 - 환자권리정보 홍보 - 환자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자권리 해설서 제작 등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사업 수행단체 현황 연도 수 행 단 체 수 행 기 간 비 고 Ⅱ 2020년 운영 실적 ？？ 2020년 수행단체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사업예산 : ○ 사업기간 : 2020.6.17. ~ 2020.12.31. ○ 사업내용 : 운영위원회 운영,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포럼 진행, 환자권리정보 홍보, 환자권리교육, 환자권리길라잡이 발행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 2회 개최 - · · - · · ○ 기획조사소위원회 : 2회 개최 - · - · ？？ 환자권리보호 기획조사 ○ 의료민원 기획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 환자권리 포럼 진행 : 1회 - - ？？ 환자권리정보 홍보 ○ ○ ○ 온라인 홍보 - 공식블러그(https://blog.naver.com/seoul_ombudsman) :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eoulombudsman : ？？ 환자권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자권리교실 토크로 마주하는 환자권리 토크 ‘토마토’ 진행 - - ？？ 환자권리 해설서 제작 등 ○ 환자권리길라잡이 발행 : 1,000부 [행사 사진] ？？ 2020년 사업평가 ○ ○ ○ ○ Ⅲ 제4기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계획 ① 제3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회 운영 결과 ？？ 3기 운영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현황 ○ 임 기 : 2년(2019.1.25. ~ 2021.1.24.) ○ 구 성 : 19년(위촉직 18명, 당연직 1명) ○ 운영위원회 활동 : - · · - · · · ○ 기획조사소위원회 활동 : - - - ○ 연도별 운영 실적 구 분 3기(2019년~2020년) 2019년 2020년 - ？？ 2018년~2020년 환자권익보호사업 평가 ○ 기존 환자권익보호사업 사업 자체평가 결과 항 목 기 능 현황 및 문제점 평가 결과 ②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상의 문제점 ？？ ○ - - ？？ - - - ？？ - ③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개선방안 ？？ ○ ⇒ - ？？ ○ 사 - - ② 제4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계획 ？？ 추진 방향 ○ ○ ○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안) ○ - - ？？ 환자권익보호사업 서울시 계획(안) ○ 환자권익보호사업 추진 방향 - - - ○ 환자권익보호사업 추진 계획(안) - · - · · - ·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중단에 따른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기존의 책자형태에서 리플릿 형태로 변경하여 다수의 기관에 배포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① 제4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구성 ○ 위촉사유 : 제3기 옴부즈만 임기(2021.1.24.) 만료 ○ 임 기 : 2년 (2021.5 ~ 2023.5.) ○ 구성인원 : 16명(명단 별첨) - 위촉직(15) : 시민단체(3), 의약단체(6), 전문가(2), 법조계(4) - 당연직(1) : 서울시(1) ○ 위촉시기 : 2021. 6월 중 - 위촉장 수여 : 환자권리옴부즈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②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진행 ○ 운영위원회 일정(안) 구분 1차 2차 3차 일시 2021. 6. 2021. 7 2021.12. 장소 서울시청 회의실 서면회의 (화상회의) 서면회의 (화상회의) 안건 제4기 위촉장 수여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기획조사 소위원회 구성 제3기 운영 실적 보고 제4기 운영 뱡향 보고 기획조사 주제 선정 환자권익보호사업 내용 보고 환자권익보호사업 결과 보고 ？？ 기획조사소위원회 운영 ○ ○ 구분 1차 2차 일시 장소(방법) 안건 ○ 기획조사소위원회 일정(안) ③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 ？？ 환자권익보호사업 공모계획 수립 : 2021.5. ○ ○ ？？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기관 공모 : 2021.5. ~ 2021.6. ○ 사 업 명 :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안)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 의료민원 상담 및 현황조사 · 환자권리보호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환자권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 환자권리정보 홍보물 제작·배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 법인(단체)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안)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9~15인 - 주요기능 : 사업내용 및 수행단체 심의·선정 - 심의방법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수행능력 등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31. ○ 사 업 비 : 63,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는 심의위원회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환자권익보호사업 수행(사업 운영기관) ○ ○ ○ Ⅴ 행정사항 ？？ 예산 : 80,000천원(시비 100%) ○ 사무관리비(100-201-01) : 17,000천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 63,000천원 -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등 ？？ 추진일정 ○ 환자권익보호사업 공모계획 수립 : ’21.5. ○ 환자권익보호사업 공모 : ’21.5. ○ 제4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 계획 수립 : ’21.5. ○ 환자권익보호사업 협약체결 : ’21.6. ○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 ’21.6월. 7월, 10월, 12월 붙임 1.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추진 현황(2018년~2020년) 1부. 2.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실적(2018년 ~ 2020년) 1부. 3. 환자권리길라잡이 목차(2016년 ~2020년) 1부. 4. 환자권익보호사업 사업내용 평가 1부. 5. 제4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원 현황 1부. 6.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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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1534

D000004255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