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31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전기호 권태규 김태명 05/13 황보연 협 조 2021년 제2차(5월수시)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1.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년 제2차(5월수시) 투자심사 실시계획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2차(5월수시) 투자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심사대상 : 총 4건 (총 9건 접수, 5건 철회) ※ 붙임 ‘투자심사 목록’ ？ 기관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시 사 업 자치구 사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 50,465 1 21,380 3 29,085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총 계 계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환경보호 건 수 4 1 2 1 금 액 50,465 11,681 29,152 9,632 ？？ 추진계획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5. 14.(금) 14:0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5명 (내부 3, 위촉직 12)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별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 - 결 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투자심사 사전일정 >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사업부서→재정균형발전담당관): 5. 7.(금) 까지 ？ 현지심사 및 심사자료 분석: 5. 11.(월) - 사업추진 대상지역 현장조사 및 심사대상 사업 검토 의견서 작성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5. 11.(월) -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타당성 검토대상(사업계획 적정성, 재무·경제 타당성 등) ？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5. 12.(금) ？？ 소요예산 : 3,64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원) 계 3,640,000 위원회 수 당 안건 검토수당 20,000원×4건×2명 160,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0명×1회(본위원회) 2,000,000 속기사 수당 200,000원×2시간×1회(본위원회) 400,0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20부+검토의견서 20부 1,000,000 운영 다과비 4,000원×20명×1회 80,000 붙 임 2021년 제2차(5월수시) 투자심사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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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31
D00000425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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