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537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진규 김장성 대결 05/13 김동구 전결 협 조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2021. 5.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및 공공건축사업 설계발주 자문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한 수권기능 부여 등 분과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 근거 ○「건축기본법」제18조 및「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제9조 ○ ’21년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 심의(원안의결, ’21.4.1.) ○ 공공건축사업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79호, ’21.5.7.) Ⅱ 위원회 현황 ？？ 운영 현황 ○ 위 원 : 30명(시의원 2, 임명직공무원 8, 민간전문가 20) ○ 운 영 : 수시 개최(안건 접수 시) ○ 위원회 구성 구 분 주요내용 본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심의 분과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수권) 건축정책 및 제도 검토 현안시책사업 검토 공공건축심의 수권소위원회 총사업비 200억이상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및 공간환경사업 자문 ○ 운영실적 (단위 : 개최회수/건수) 연도 합계 본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 2020 26/70 3/17 7/17 1/1 1/1 14/34 2019 15/53 5/23 8/27 1/2 1/1 - ？？ 운영상 문제점 ○ 공공건축관리자 선정 등 민간전문가 추천의 공정성 문제 - (공공건축관리자) 총괄건축가 지명, (공공건축가) 비법정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및 분과위 실적 저조로 개편 필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전문가 보강을 위해 별도 구성 완료 - (1·2분과) 분과위 기능 불합리에 따른 운영실적 저조 ○ 수권 기능이 없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한계 - (1·2분과) 본위원회 상정 → 분과위 검토 → 본위원회(심의/자문) Ⅲ 운영개선 방안 ？？ 추진 방향 ○ 추천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추천 ○ 정책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조정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수권 기능 부여 구분 현행 개선 본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행정 개선 등 건축정책·제도 심의 1분과위원회 건축기본계획 등 건축정책 및 제도 검토·자문 설계발주 및 중요 공간환경개선사업 자문 2분과위원회 공공건축가 등 현안시책사업 검토·자문 공공건축관리자 등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3분과위원회 공공건축심의 폐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 개선 방안 ○ 설계발주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소위원회 → 수권1분과위원회 자문요청 ▶ 접수/검토보고 ▶ 1분과위 자문 ▶ 결과 통보 ▶ 본위원회 보고 사업부서 소관팀 정책팀 정책팀 정책팀 ○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 수권2분과위원회 추천요청 ▶ 접수/검토보고 ▶ 2분과위 자문 ▶ 결과 통보 ▶ 본위원회 보고 사업부서 공공건축팀 정책팀 정책팀 정책팀 ○ 설계발주 등 자문 및 민간전문가 추천 1·2분과위원회 사무 수권위임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일반사항 - 위원회의 기능 구 분 1분과위원회 2분과위원회 위원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주 요 사 무 【설계발주 및 공간환경사업 자문】 건축기본조례 제10조제2항의 사항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추천】 -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자문 - 중요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제도개선 사항 ·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및 운영 사항 · 설계공모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 마을건축가 실행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관리자 등 민간전문가 추천 - 위원회의 구성 ※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 ？ (위원구성) 정책위원회 위원 중 분과별 7~12명으로 구성 ？ (위 원 장)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리자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중 호선 - 위원회의 운영 ？ (회 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최주기) 1분과 : 안건 접수시 / 2분과 : 격주 수요일 ？ (사후보고) 분과위원회 결과는 차기 본 위원회 보고 Ⅳ 행정사항 ○ 방침수립 즉시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추천 검토보고 및 실적관리(공공건축팀) ○ 수당지급 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적용 - 위원회 참석수당 회당 대면 150,000원 / 사이버 50,000원 - 안건검토수당(필요시) 건당 70,000원 / 서면회의수당 회당 50,000원 붙임 : 1. 건축정책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1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사진 소 속 / 직 위 생 년 구 분 분야 비고(임기) 1 - - 도시공간개선단장 - - - 의원면직 공석 2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 수 1957 위촉직 도시 ‘16. 5. 20. ~`22. 5. 19. 3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1961 위촉직 건축 ‘16. 5. 20. ~`22. 5. 19. 4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 수 1963 위촉직 건축 ‘18. 7. 17. ~`22. 7. 16. 5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1969 위촉직 도시 ‘18. 7. 17. ~`22. 7. 16. 6 강철희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상 대 표 1956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7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 수 1959 위촉직 도시 ‘19. 2. 18. ~`23. 2. 17. 8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 수 1969 위촉직 조경 ‘19. 2. 18. ~`23. 2. 17. 9 김주경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대 표 1972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10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 표 1980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11 황지은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1972 위촉직 건축 ‘21. 2. 18. ~`23. 2. 17. 붙임 2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사진 소 속 / 직 위 생 년 구 분 분야 비고(임기) 1 장현숙 ㈜제이드 건축사사무소 대 표 1962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2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 수 1965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3 조남호 ㈜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대 표 1962 위촉직 건축 ‘18. 7. 17. ~`22. 7. 16. 4 최혜정 국민대학교 교 수 1973 위촉직 건축 ‘18. 7. 17. ~`22. 7. 16. 5 이진오 ㈜건축사사무소 SAAI 대 표 1970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6 정수진 S.I.E건축사사무소 대 표 1969 위촉직 건축 ‘19. 2. 18. ~`23. 2. 17. 7 천의영 경기대학교 교 수 1963 위촉직 건축 ‘20.7. 17. ~’22. 7.16. 8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1970 위촉직 건축 ‘20.7. 17. ~’22. 7.16. 9 장수정 건축권장 건축사사무소 대 표 1983 위촉직 건축 ‘21. 2. 18. ~`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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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5537

D000004255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