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373(2021. 5. 11.)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 2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은 사업별 요구서가 중앙(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2021. 6. 4.(금)까지 제출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요구서를 기일 내에 주무부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2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서조사 요구서 제출시 각 부문별 요청자료(관련서식 참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 심사대상 :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나. 행정사항 1)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바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기술성평가 등)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 4. 아울러, 주무부처로 제출한 사업별 요구서 등 관련자료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요구사업 관련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시우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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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090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시우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42541087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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