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558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진영 이영미 백운석 05/10 유연식 21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5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1년 문화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본부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177, ’21.4.6) ？？ 추진방향 ○ 문화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청렴문화에 대한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20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감점항목 ？？ 평가결과 : 8.34점(’19년 7.82점) , 2등급 ※ 평가대상 광역자치단체 전체 평균 : 8.02점 2 ’20년 청렴도 평가 결과 ？？ 서울시 지표별 결과 분석 및 평가 ○ 2020년 평가결과 2등급 8.34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고등급 ○ 외부청렴도(시민평가)는 8.54점으로 ’19년(8.45점) 대비 상승(2등급 → 2등급) - 부패경험 8.77점, 부패인식 8.83점, 용역관리 분야 9.47점, 공사관리 분야 8.96점 - ’20년 설문평가 시 응답자가 공사관리 감독자에게 금품제공 등 부패경험 응답으로 평가점수가 낮아, 민원담당자 지속적 청렴교육 강화필요 -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동 참여하여 공사업무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내부청렴도(직원평가)는 8.02점으로 ’19년(7.70점) 대비 상승(3등급 → 2등급) - 조직문화 8.21점, 부패방지제도 7.18점, 예산 집행 7.42점, 업무지시 공정성 7.63점 - 부패 방지제도 정착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사적 지시에 의한 예산집행 관행으로 위법？부당 예산집행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감점요인 : 외부발생(검？경 통보) 부패사건 감점(총 9건 0.25점) -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인 외부적발 부패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강력한 반부패 대책추진으로 모든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 · 업무분야별 담당에게 부정 청탁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 업무고객 대상「시민대상 청렴도 설문조사」및「청렴 해피콜 실시」 설문 의견을 반영하여 취약 업무개선으로 시민인식 변화 유도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강화,「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등 청렴의식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청탁금지법」및「공직자 행동강령」등 청렴교육 강화 및 조직 외부 부패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및 처벌 강화 3 추진계획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교육·홍보·캠페인 실시 ？？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청렴교육 실시 ○ 본부 공유협력회의, 간부회의, 워크숍 등 활용 청렴실천 강조 및 공유(연6회) - 본부장, 단장, 과장 등 참석하는 정례간부 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본부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 전 직원 청렴교육 적극 참여 권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신뢰회복 제고 - 부서장과의 대화의 시간 정례화(격월)로 내부 청렴도 향상 제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정의 날’ 및 ‘PC셧다운제’ 운영 철저 - 승진, 근무평정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정보공개 확대) - 업무지시 등의 명확화,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지는 풍토 조성, 과도한 회의시간 단축 등 직원들의 역량낭비 최소화 ○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시기/대상 : 연 1회/소속직원 전체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新 목민심서,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자료 :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활용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 5시간 이상) 실시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청렴특별시 서울, u-지식여행 청렴이야기,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부서 업무공지 결과 공개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청렴 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를 통한 직원 인식개선 유도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참여 독려 - 청탁 등록, 부패행위 자진신고 절차 등 운영 시스템 안내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시책 홍보 - 홍보내용 : 서울시 청렴도 개선 의지 및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홍보방법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담당관 협조) ？？ 전 직원이 함께하는「1기관 1청렴 실천과제」캠페인 추진 ○ 추진기간 : ’21. 5~12월 ○ 추진대상 : 문화본부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전 기관 ○ 추진내용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청렴 멘토링(멘토-멘티 결연) 운영 - 부서별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2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문화본부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 문화본부 부패 신고체계 구축 - 본부 청렴 핫라인 운영 : 문화본부장(☎ 2133-2500), 문화정책과장 (☎ 2510) - 신고대상 :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 처리절차 : 접수 → 주무부서 조사 → 문화본부장에게 결과 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에 조사？처벌 요구 ○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서약서 징구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민원인에게 단계별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 문자발송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지급단체의 인지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서약서 징구 ○ 연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 발주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발주부서 사전 자체점검 실시 ？ 동일업체 발주 여부를 체크하여 3회차 부터는 타 업체 선정 ※ 단,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특허 등 해당사업 이행 가능 업체가 1개인 경우는 적용 예외 ？？ 외부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주요 대민업무 모니터링(청렴해피콜) 실시(감사담당관 주관) - 대 상 : 용역계약, 보조금,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 적정성, 금품 향응 요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친절·만족도, 권력남용 등 - 업무처리 투명성, 책임성, 부패경험 등 전문조사기관 전화설문(상반기) 4 행정사항 ○ 반부패？청렴 서약 실시 후 서약서 작성 (5월)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 (6~12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수시) 붙임 : 반부패？청렴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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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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