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갑질행정처리시정해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갑질행정처리시정해라) 1. 서울시청 주택공급과입니다. 2. 성북구 하월곡동 88-513 역세권청년주택사업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가용할 주택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소유 한 토지와 자본을 활용하여 건설되며 입주대상자는 만19세~39세의 청년·신혼부부 중 역세권청년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자, 대학에 재학중인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서울시의 시책 사업입니다 4.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주민공람공고 절차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 되었지만 주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일조권 관련하여 성북 힐스테이트 포함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예정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일조권이 배제되는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와 민간임대주택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서울시 소유로 회수되어 시중가 약 30%대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시행자의 소유로서 10년동안 일반 분양이 아닌 시중가 약 85% ~ 95%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게되며, 이러한 공공기여에 의하여 용적률이 상향이 된것이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특혜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6. 아울러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증금 무이자 융자 혜택(1인세대 최대4,500만원, 신혼세대 최대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5/1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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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누구를 위한 청년주택인가. 갑질행정처리시정해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149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2528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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