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불편신고 처리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교통불편신고가 되면, 담당공무원(조사관)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을 검토,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허위·오인 여부 확인을 위해 먼저 신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친 후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자치구청 등)에 바로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불편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울시에서는 신고내용을 먼저 조사 후 조사결과를 처분기관(자치구)에 이첩하고 있으며, 처분기관(자치구)에서는 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 후 피신고인(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청문(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2894950
20210927125620
본청
교통지도과-13664
D00000425274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