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6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5/10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1.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5.7(금) 14:00~15: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11명 - (내부참석)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 담당자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제도개선방안 등 전문가 자문시행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4:05∼14:45 40〃 -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결과분석 - 관리처분계획 표준(안) 검토 - 제도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수행기관 14:45∼15:25 40〃 - 토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회 의 결 과 ？？ 중간보고 준비 ○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 현장에서 갈등을 빚는 사례 등 중심으로 따로 정리(20분 내) ○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기준은 선별하여 제시(법령, 조례, 지침 등), 차후 재개발과 재건축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 검토할 것 ？？ 이슈사항 정리 ○ 관리처분계획 기준 표준안의 원칙, 용어의 정리, 절차 상 이슈, 내용 상 이슈로 정리 ○ 용어의 정리는 ‘비례율, 권리가액, 부담비용, 면적기준’ 관련 사항으로 정리 ○ 절차 상 이슈는 ‘공람시기’, ‘국공유지 매수시기’, ‘주거이전비’로 제시함 ？？ 신규 자문요청 사항 ？？ 기타사항 ○ 기타 세부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면자문 요청 및 정리 예정 Ⅲ 향 후 계 획 Ⅳ 행 정 사 항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회의 운영비. 1부. 3. 자문회의 자료(따로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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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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