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253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오은희 고은미 05/12 송준서 협 조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검토 보고 2021. 5월 가족담당관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검토 보고 국민신문고 정책제안인 ‘다자녀 카드’의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에 대한 경기도？서울 지역 통합 요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요 청 자 :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 요청내용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 - 다자녀카드를 통한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서울시, 경기도 구분 없이 제공 ※ 정책제안자 : 경기도 다자녀 카드 소지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 ？ 카드종류 : 신분확인용 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우리카드) ？ 주요혜택 : 출산 및 육아용품, 문화시설, 주차장 등 할인 ？？ 서울시 공영주차장 감면현황(市 시 주차계획과 제출자료) ？ 감면 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 주차요금 감면율 : 두 자녀 30%, 세 자녀이상 50% ？ 감면 확인방법 : 다둥이 행복카드 육안 확인 ？ ※ 경기도 다자녀 카드 적용 문의 감소 ？ ？？ 주요 검토의견 ？ 의견 제출기관 : 시 주차계획과, 자치구(9) ？ 주요내용 - 서울시와 경기도간 다자녀 카드 발급대상, 감면혜택이 상이 ※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 구 분 서울시 다둥이 행복 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 카드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 경기도 거주, 2자녀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 가정 감 면 율 두 자녀 30%, 세 자녀이상 50% 두 자녀 20~30%, 세 자녀이상 50% - 특히 경기도내에서도 일부 시군별 감면기준 등이 상이함(붙임 참조)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혜택 없음(자체 발행카드만 인정) : 3개(안산, 군포, 양평) ？？ 다자녀 감면 혜택 없음 : 2개군(안성, 가평) - 서울시, 경기도 시군구별 근거 조례에 대한 변경 필요 - 할인카드 소지자에게 적용되므로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차량 확인방안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조례상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시 수탁자의 부담 증가, 공단 위탁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증가할 경우 수지에 영향이 있음 - 국가적 정책인 저출산 극복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추진한다면 전국단위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함 - 전국민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추진 필요 ？？ 검토결과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으로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 저출산 극복 대응 정책은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주요 정책이므로 서울시와 경기도로 국한하기 보다는, 전국단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간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다자녀카드 일원화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중임(’21.4.30, 인구정책총괄과) 붙임 : 경기도 시군별 공영주차장 다자녀가구 할인현황 1부. 끝.

22892314

20210927140928

본청

가족담당관-11253

D000004254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