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0-1551)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 선임을 허가하여 행정심판이 종결됨에 따라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0-1551) - 사건명: - 청구인: - 피청구인: - 국선대리인: - 재결일: 나. 지급금액: 다. 활동내역: 청구인 상담,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위원회 회의 1회 출석·진술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마. 지출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4. 국선대리인 보수 청구서 1부. 5. 국선대리인 선임 결정서 1부. 6.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김현수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5/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02 /전송 2133-0821 / guido@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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