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5. 1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319(2021.5.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홍성국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3 (오영훈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김민기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박상혁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7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8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9 (소병훈 의원) 부동산거래감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0 (송석준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계획국 11 (이동주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정책실 12 (이종성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4 (박상혁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권인숙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5/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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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무담당관-7476
D00000425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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