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787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5/12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사전통지 하였으나, 해당 업체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검토 후,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검토근거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알림 :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4.06.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4.07.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통보(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21.04.14. :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 ’21.05.03. : 청문시 의견서제출(’21.05.10. 최근3년간 매출자료 제출) ？？ 위반 통보사항 ○ ？？ 처분 사전통지 내역 : ○ 등록요건 부적합 제10조6항(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위반 - - . ○ (위반)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비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제13조 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과징금 5천만원 ？？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의견제출 검토결과 : - - . - . - 【별표1】 행정처분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과징금 부과금액 = 사업정지 일수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0.18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안내 (’21.5.~)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최근 3년간 매출자료 1부. 3. 매출액 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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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928
본청
녹색에너지과-11787
D00000425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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