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건 회신 1. 시 환경정책과-20323(2017.12.12.)호, 환경정책과-11609(2018.8.7.)호 및 용산구 재정비사업과-4097(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요 추진경위 ○ 20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 ○ 20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9.10.01.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19.11.07.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2020.09.23. :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 ○ 상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부칙 제10조에 해당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이며, 이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제1호 나목, 자목에 해당하는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11.30. 이전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내부결재), 용역착수(발주 또는 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영향평가팀장 代문주영 환경정책과장 05/12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
22887643
20210927140928
본청
환경정책과-7151
D000004254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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