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64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정연민 강준령 김정호 05/12 김성보 협 조 주택기획관 이진형 「」 후원 명칭 및 서울특별시장상 명칭 사용 승인 검토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후원 명칭 및 서울특별시장상 명칭 사용 승인 검토 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 5. 12.)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개선(총무과-38957, ’19. 12. 13.)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 사 명: (동시개최 : ) ○ 행사일시: 2021. 6. 4.(금) 10:00~17:00 ○ 행사장소: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오디토리움 ○ 행사주최: ○ 행사내용 - ○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및 서울특별시장상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장상 명칭 사용 포상수여 기관 시상 부문(예정) 국토교통부장관상 (5개 부문) 종합대상, 주거복지, 주거가치, 친환경, 브랜드 서울특별시장상 (2개 부문) 사회공헌, 도시재생 한국경제TV사장상 (4개 부문) 미래가치 등 2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 검토사항 검 토 기 준 검 토 결 과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승인조건 ？？ 행정사항 붙임 1. 관련 규정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붙임 1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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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8864

D000004254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