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348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류현석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5/12 백호 협 조 -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 2021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 2021. 5.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 2021년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1년 지하철 1~8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 537호, ’07.10.4.) - 우선순위(1역 1동선 미확보 역중 E/L 설치가능 역 등) 의거 단계별 승강편의시설 확충 ○ 제3차 市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384호, ’18.8.1.) - ’22년까지 全 역사 1동선 확보 엘리베이터 100% 설치 ○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추진 경위 ○ ’21. 2. 19.: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관련 추진계획(市) - 교통공사 설계중 공사비 증액, 투자심사(총사업비 40억 이상) 12개소 발생 ○ ’21. 3. 24.: 출자금 지급(市) ○ ’21. 2. ~ 3.: 1동선 확보관련 면담회 개최(2회, 市-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추경 전 설계완료 대상지에 대해 ‘21년 추경 편성 등 요구 ○ ’21. 4. 9. : ‘21년 승강편의시설 사업 추진계획(교통공사) - 국비매칭사업 종료 시기(‘21) 도래에 따른 1역사 1동선 미확보 역사에 대한 사업비(설계중 12역 공사비, 지속검토 4역 설계비·공사비) 마련필요 ○ ’21. 5. 4. : 투자심사 대상지 변경제출(교통공사) ※당초 12→변경 14건 2 일반 현황 (‘21. 4. 기준) 예산현황 및 진행상황 ？？ 예산편성(예산심의) 사업 ○ 출자금 예산 (공사) - (편성) ‘14~’21년까지 E/S 및 E/L 104개소 186대 연간 누적 사업비(설계·공사비) ？？ E/S 79개소 161대 94,000백만 원, E/L 25개소 25대 24,190백만 원 - (실적) ‘17~’20년까지 E/S 및 E/L 12개소 19대 연간 설치 누적 사업비(설계·공사비) ？？ E/S 8개소 15대 , E/L 4개소 4대 - (기타) 공사 중 및 공사예정 등 ？？ E/S 및 E/L 공사 중 21개소 38대, 연간 설치 누적 사업비 ？？ E/S 및 E/L 공사예정 등 71개소 129대 (단위: 백만 원) 구 분 편 성 (‘14.~’21.) 추진현항 설치완료 (‘17.~’20.) 공사 중 기 타 (공사예정 등) 누적사업비 설치규모 개소 대수 ※ ‘21. 발주예정, 설계결과에 따른 설치불가 등 관련 ○ 재배정 예산 (자치구) - (편성) ‘20~’21년까지 2개소 3대 연간 누적 사업비(설계·공사비) - (실적) 남성역 ‘21.9. 완료예정(공사 중), 중화역 ‘22.10. 완료예정(설계 중) ？？ 국고보조금(국비매칭 예산) 사업 ○ (편성) ‘08~‘19년까지 E/S 및 E/L 278개소 434대 연간 누적 사업비 - ○ (실적) ‘09~’20년까지 E/S 및 E/L 247개소 391대 설치(E/L 97개소 97대, E/S 150개소 294대), -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편성 (①) 집행현황 불용예상액 (④=①-②-③) 집행액(②) 집행예정(③) 불용예상액 : 사업완료(‘21) 후 정산 시, 금액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시 고려사항 ？？ 예산편성(예산심의) 사업 ○ 설계중 투자심사 대상(총사업비 40억 이상) 14개소(당초 12) 발생 - 지반 조사, 관련기관 협의 시 지장물 이설 등 공사비 증액 ？？ 투자심사 완료: ‘21. 3. - ？？ 투자심사 예정: ’21. 5. - ※ 공사비 증액으로, 2개소(신풍, 새절) 추가 - ‘17~‘20년까지 E/S 및 E/L 14개소 32대 연간 누적 사업비(설계？공사비) 편성 ？？ 국고보조금(국비매칭 예산) 사업 ○ 예산사업 종료 시기(‘21) 도래에 따른 1역사 1동선 미확보 에 대한 사업비() 부족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1동선 사업비 확보 필요 ⇒ 전액 市 예산편성 3 ‘21. 세부 추진계획 ？ 3개 예산사업 분야, 총 4개 예산편성 유형으로 구성 - (’21. 4월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사업 분야 예산편성 현황 추진기관 (진행사항) 비고 유형 (‘21.사업 대상) 편성 기간 市 편성액 (‘21.편성액) 예산편성 완료 예산심의시, 편성예산사업 (의원발의) ‘14. ~‘21. 교통공사 (추진 중) ‘20. ~‘21. 동작구 (‘21.9. 완료) 공사중 ‘21. 중랑구 (‘22.10. 완료) 설계중 국고보조금 예산사업 ‘08. ~‘19. 교통공사 (‘21. 완료) 예산편성 예정 1역 1동선 확보사업 ‘21. ~‘24 교통공사 (‘24. 완료) ‘21. 추경 예산편성(예산심의) 사업 1. 출자금 사업 ○ 승강편의시설 설치 - ※ 그간 사업추진(설계용역 등)을 통한 ’21년 공사 완료예정 물량임 연번 시설명 대수 총사업비 비고 계 1 E/S 2 E/L ○ 투자 심사(‘붙임 1, 2’ 참고) - - 추진 방안 · 예산확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사업별 시비 100%) ·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차년도 반영, (투자심사) 설계 등 여건 고려하여 추진 - 추진 내역 : 구분 사업대상 의뢰 시기 의뢰건수 비고 계 - 투자심사 완료 투자심사 예정 < 투자심사 대상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대상지 편성현황 사업비 (설계？공사비) 비고 기투자 투자계획 합 계 투자심사 완료 (2건) 소 계 3월 (2건) -남부터미널, 먹골 투자심사 예정 (12건) 소 계 5월 (2건) -방이, 중화 6월 (2건) -서울대입구, 새절 7월 (3건) -문래, 아현, 신풍 8월 (4건) -교대, 대치, 둔촌동, 청담 9월 (1건) -거여 ○ ‘21년 승강편의시설 편성예산 추진 - 추진 방안 : 설계 진행사항 등 사업현황 관리 ※ 출자금 지급(’21.3.) - 추진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명 개소 (대수) 편성금액 주요내용 비고 계 19 (33) - 출자금 E/S 15 (29) - E/L 4 (4) 2. 재배정 사업 ○ 추진 방안 : 예산 집행사항 등 사업현황 관리 ※ 예산 재배정(‘21.3.) ○ 추진 내역 : E/S 및 E/L 공사 2개소 3대 완료, E/S 설계 1개소 2대 완료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명 개소 (대수) 편성금액 주요내용 비고 계 출자금 E/S, E/L E/S < 설치계획 > (단위: 백만 원) 연번 시설명 대상지 예산현황 설치계획 총 사업비 추진기관 (기간) 비고 호선 역명 위치 연도 유형 금액 ‘21. ‘22. 계 3대 2대 - 1 E/L 1 남성역 2번 일대 ‘21 공사비 1대 - 동작구 (‘20.1~’21.9) E/S 2대 - 2 E/S 2 중화역 2번 출구 ‘21 설계비 - 2대 중랑구 (‘21.3~’22.10)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비매칭 사업 ○ 추진 방안 : 설계 진행사항, 공사 진행사항 등 사업현황 관리 ○ 추진 내역 : E/S 및 E/L 26개소 27대 설계완료, E/S 및 E/L공사 15개소 21대 설치 완료 구분 시설명 개소 (대수) 진행사항 비고 합계 소계 설계 E/S E/L 공사 소계 E/S E/L 4. 1역 1동선 사업 ？？ 출자금 사업(‘붙임 3, 4’ 참고) ○ 추진 방안 - 예산 확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사업별 시비 100%) - 사전 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차년도 반영 ？(투자심사) 설계 등 사업 고려, 추진 ○ 추진 내역 - ’21. 추경 , ‘22. ~ ‘24. 연차별 편성 (단위: 백만 원) 구 분 대상지 편성연도 사업비 (설계？공사비) 비고 설계비 공사비 합 계 설계 중 12역 소 계 8역 (‘21. 6. 예정) - 종로3가, 강동, 봉화산, 새절, 상월곡, 수락산, 청담, 광명사거리 - ‘21. 추경 미편성시 ‘22. 편성 1역 (‘21. 9. 예정) - 고속터미널 ‘22.~ ‘24. 3역 (투자심사) - 구산, 남구로, 복정 ” 지속검토 4역 소 계 2역 (검토 중) - 상일동, 대흥 ※ 상일동: 국비매칭 예산 설계 예정 (’21.7.~‘21.12.) ‘22 (대흥) ‘22~ ‘24. 2역 (투자심사) - 신설동, 까치산 ‘22. ‘23.~ ‘24. 4 향후 계획 ？？ 투자심사 대상 관련 ○ 총 13개소에 대해 설계완료 등 사업 여건 고려, ‘21년 순차적 투자심사 의뢰 ？？ 지하철 1역 1동선 확보 관련 ○ ’21년 추경 전 설계완료 예정 대상 8개소 우선 예산편성 ※ 설계 중인 5개소 진행사항 등 여건 고려, 연차별 예산 편성 ○ 투자심사 대상 5개소 ‘21년 투자심사 이행 후 연차별 예산편성 ？？ 재배정 등 사업 관련 ○ 공사 진행 사항 등 사업 현황 관리 철저 붙임 1. 투자심사 대상 사업개요 1부 2. 투자심사 대상 연차별 세부투자계획 1부 3. 1역사 1동선 미확보 16역 사업현황 1부 4. 1역사 1동선 미확보 16역 연차별 세부 투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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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5348

D000004254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