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7385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윤세희 위성환 05/11 代박동욱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박찬규 특수교량팀장 代서성만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강북일반교량팀장 민형일 강남일반교량팀장 代이회진 양화대교(상류교)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2021. 5.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양화대교(상류교) 포트홀 차량사고 관련 -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양화대교(상류교) 포트홀에 의해 발생한 차량사고(1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배상청구 현황 ？ 사고내역 연번 사고장소 청구인 차 량 사고일시 피해내용 청구액(원)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21.04.04.(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약 50km 이하로 주행 중 아치교 진입 초입부 4차로에 발생된 포트 홀에 의한 충격으로 양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주장하며, 배상청구 요청(배상책임 청구일 : 2021.04.27.) ？ 청구인 제출사진 우측 앞바퀴 주변(손상없음) 차량 외관(손상없음) 2 현장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21.04.05.(월) ？ 조사위치 : 양화대교 남단(아치교 진입 초입부) < 위치도 > < 포트홀 상태 > < 포트홀 보수 중 > < 포트홀 보수 완료 > ？ 조사결과 - 양화대교(상류교) 아치교 포트 홀 부분은 응답소 유선 접수(2021.04.05.) 후 현장확인 및 즉시 보수 완료함 - 포트홀 규모는 약 폭 50cm, 길이 100cm, 깊이 6cm임 3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사고 가능성 -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포트홀이 확인됨 ？ 포트홀과 사고의 인과관계 - 사고 지점에서 차량이 포트홀에 의한 물리적인 충격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포트홀 깊이가 6cm로 깊고 폭이 넓어 50km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 차량 외관상 문제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볼 때, 포트홀의 충격과 양측 수근관절 염좌 등이 발생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작을 뿐만아니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청구인 과실 여부 - 수많은 차량이 동일 지점의 포트홀을 지나쳐 주행했음에도 사고 접수된 사실이 1건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포트홀 부분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제출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 결과, 포트홀에 의해 양측 수근관절 염좌 등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양화대교(상류) 주행 중 서행하지 않은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청구인 과실 비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및 청구인 과실 비율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기술점검팀장 - 개최일시 : 2021년 5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청구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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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7385

D000004253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