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553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신혜선 최경화 강지현 05/11 이원목 협 조 제300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제300회 임시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9.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 준용규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 강화(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변경(안 제8조) -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7조)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25조)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 구체적인 목적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개정 발의되었음 ○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5. 20.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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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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