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287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공도연 민향식 05/11 조도형 협조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1. 5.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예산정책담당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4(화) 17:00 ~ 18:40 ○ 장 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 참 석 : 김 경 위원장 등 18명 - 시 의 원 : 김 경 위원장, 권영희 위원, 권순선 위원, 채유미 위원, 김경우 위원, 김호진 위원, 경만선 위원, 오중석 의원, 김태호 위원, 추승우 위원 - 외부전문가 : 김영훈 위원, 김태교 위원, 박은영 위원, 배수영 위원, 윤영진 위원, 장성대 위원, 금재덕 위원, 최영수 위원 ○ 주요내용 -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일정 논의 - 서울시 예산·재정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전체 회의 17:00 ~ 17:05 (’5) 개회 및 안내 예산정책담당관 17:05 ~ 17:10 (’5) 인사말씀 위원장 17:10 ~ 17:40 (’30) 전체회의 - 제5차 전체회의(워크숍) 일정 논의 위원장 발표 및 토의 17:40 ~ 19:00 (’80)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3건) 배수영 위원 김영훈 위원 장성대 위원 19:00 ~ 19:05 (’5) 마무리 말씀 위원장 ？？ 회의결과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차기일정 등 논의】 ○ 제5차 전체회의(워크숍) 개최장소 등 논의 - 제5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은 코르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추후 공지하기로 함 ○ 예산심의기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완료 공지 및 접속방법 안내 【연구주제 발표 및 토론】 구분 발표자 내용 주제 발표 배수영 위원 배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발표주제 : 시민의 예산참여 및 재정 감시에 관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국민감시제도의 외국사례 및 재정낭비의 유형 분석과 국민감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재정감시를 위한 방법으로 납세자 또는 국민 소송제도 도입과 독립적인 상설 재정감시기구의 도입,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하여 언론, 시민단체, 국회(지방의회) 등의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김영훈 위원 인덕대학교 교수 [발표주제 :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추진 및 예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교육에서도 4C(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력)가 강조되고 있어 이에 맞는 교육 공간 혁신 필요 미래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학교공간 구성 및 시설확보와 생태교육을 위한 친환경 학교공간 조성, 창의적, 감성적 학교공간의 신모델 제시를 통한 학교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서울형 미담학교(그린스마트스쿨) 특화전략 및 실행모델 구축과 공감대 확산 필요 장성대 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발표주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위배 소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선방안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 소급입법으로 시장혼란, 임대차시장의 이중가격, 전세가격의 폭등과 전세난 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월세상한제의 개선방안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형평성 문제,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완화, 임대료 규제보다 주거보조금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제5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개최 : ’21. 6월중 ※ 전체회의 사진 붙임 1. 제4차 전체회의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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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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