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353(2021.5.10.)호와 관련입니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항 제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나. 질의 배경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5/1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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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0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25316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