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접수번호 7752785) 정보공개청구 제7752785호(2021. 4. 2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구 개요 가. 청 구 인: 나. 청구내용 1)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 시행령？시행규칙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2) 조례 제개정 현황 - 조례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3) 고시？지침？예규 제개정 현황 - 고시？지침？예규의 정의 - 제개정 절차 - 제개정 내역(’17~’21년) ？ 제명,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 내역 4) 민원처리 관련 정보 - 관련 규정, 내용, 담당부서장명 및 연락처 2. 처리 내용 가. 결정사항: 공개(정보부존재 포함) 나. 공개내역 1) 조례의 제개정 절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붙임1) 2) 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절차: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붙임2) 3) 조례？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붙임3) 4) 민원처리 관련 규정, 담당부서장명(연락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붙임4), 각 소관 부서장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편람(https://eungdapso.seoul.go.kr/Gud/Gud_tab_lis.jsp) 다. 정보부존재 처리 내역 및 근거 1) 내 역 -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전부 - 조례？고시？지침？예규의 정의 - 조례？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 중 내용, 담당자명, 최종결재자명,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후 수정내역 - 고시？지침의 제개정 내역(’17~’21년) 전부 2) 근 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3) 사 유 -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서울시가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붙임 1. 조례 제개정 절차. 2. 고시？지침？예규의 제개정 절차. 3. 조례？예규의 제개정 내역(’17~’21년). 4. 민원처리 관련 규정. 5. 결정통지서. 끝.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6)
22874119
20210927132336
본청
법무담당관-7258
D00000425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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