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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총괄과-7252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2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명지호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한제현 05/10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이병진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에 따라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목적 및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정의함(안 제1조 및 2조)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회의 소집 및 개최, 실무협의회 운영, 위원의 해촉, 업무수행 시 협조 요청,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10조) Ⅱ 추진경과 ？ 성흠제 의원 외 21명 발의 : 2021. 04. 0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21. 04. 26. ※ 정진술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 ？ 임시회(300회)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021. 05. 04.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위원 및 간사지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혼란 야기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함. ？ 수정 주요내용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던 것에서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함 - 안 제4조제6항 중 “전담기구”를 “시의 전담기구”로 함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자치구를 대표하는 협의회 위원의 다수인 지정은 불필요한 표현이고, 간사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 소지가 있는 점에서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1. 0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0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1. 05. 20.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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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7252

D000004252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