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440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5/07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장용수 사면관리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021.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으로 추진 중인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 진 근 거 ？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4291(‘21.04.14.)] ？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심의 결과 알림 및 용역 수행철저 [조직담당관-4299(’21,04,15.)] ？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약체결(‘21,04,16.)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1.05.07.(금) 14:00∼16: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총:8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관리팀장, 수습사무관, 용역담당실무자(2명) - ？ 안 건 : 사면 관리 소관부서 중복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관련 방향 선정 등 ？ 회의전경 ？？ 회의 결과 ？ 착수 보고 - 연구과제, 연구목표, 연구내용, 제1종·2종·3종 시설물, 급경사지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사면전수조사(산지사면) DB 현황, 세부추진 계획 등 보고 ？ 주요 논의 사항 - 기존 서울시 사면관리주체 기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사면관리주체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정립 및 구분주체의 위상 검토 - 용역 완료 후 타광역시·도 확산 적용 및 구체적 활용방안 모색 등 ？？ 향후 추진 일정 ？ ’21. 6월 : 기존 서울시 관리주체 기준 도안 보완 ？ ‘21. 7월 : 유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장실사(서대문,서초,노원) ？ ’21. 10월 : 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산지방재과→조직담당관).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사무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비, 사무용품 및 방역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기 타 부대비 계 붙임 : 1) 서울시 관리주체 사면 설명자료 1부 2) 서울시 현장조사 평가표(시설물별) 각1부. 3) 심의위원 참석확인 1부. 4) 전문가 자문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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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산지방재과-4440
D00000425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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