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조직담당관-5260, 5238(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결과 및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규제 사전검토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입법예고 심사결과 : 붙임 참조 3. 위의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기한까지 사전협의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완료된 후 심사의뢰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주현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07 김희정 협조자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시행 법무담당관-7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2865901
20210927134534
본청
법무담당관-7194
D00000425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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