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58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동석 김대홍 박기용 이해우 05/07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3.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사업연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신 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사회서비스원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률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일정 ○ ’21. 5. 10.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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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복지정책과-12585
D00000425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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