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100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박서영 05/07 임춘근 협조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제15회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공기숙사 개요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 지상 7층 □ 입주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외 18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화순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4 5 2 5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8 10 4 10 참여연도 ’14 ‘16 ‘17 ‘19 ‘21 Ⅱ 회의 개요 □ 일 정 : ’21. 4. 29. ~ 5. 4.(서면의견 제출기간) □ 추진방법 : 서면회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 □ 참석대상 : 18개 참여지자체, SH공사(주택관리부, 강서센터) 제9조(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구성은 기 협약서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주요안건 : ‘20년 운영비 정산 보고, ‘21년 소요 예산안 등 4건 Ⅲ 회의 결과 안건 ① : ‘20년 운영비 정산보고 □ ‘20년 운영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총 계 871,941 553,029 318,912 ‘20년 이월액 130,634 - 130,634 지자체부담금 424,020 240,452 183,568 학생기숙사비 317,287 312,577 4,710 → 원안 가결 : 참여지자체(18개) 모두 승인 (의견없음 포함) 안건 ② : ’20년 예산안 보고 □ ‘21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안 ○ ‘21년 지자체부담금 : 연 250만원/실 (단위 : 천원) 2020년 이월잔액 ⓐ 2021년 수입예산 ⓑ 2021년 지출예산 ⓒ 2021년 잔액 ⓐ+ⓑ-ⓒ 합계 학생기숙사비 지자체부담금 ※ 학생기숙사비는 2020년 평균 입주율(214실, 56%)×110%을 적용하여 산출 □ SH공사 대행사업비 : 사업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지급 ○ 상반기 : ○ 하반기 : → 원안 가결 : 참여지자체(18개) 모두 승인 (의견없음 포함) 안건 ③ : ‘22년 지자체부담금 조정 □ (서울시 → SH공사) 운영비 지자체부담금 조정안 ‘21년 운영비 지자체부담금 ‘22년 운영비 지자체부담금 연 250만원/실 - → 원안 가결 : - - - 안건 ④ : 지자체부담금 집행정산 □ 정산 ※ 붙임 1 참조 ○ - 구분 총계 ○ - 구분 운영비 정산 □ ○ ※ 붙임 1 참조 ○ → 원안 가결 : 참여지자체(18개) 모두 승인 (의견없음 포함) Ⅳ 행정 사항 □ □ 실무협의회 결과 통보 및 SH공사에 ‘21년 대행사업비 지급 □ ※ 붙임 1 참조 ○ < 붙 임 1 > ‘14~‘19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기지급 운영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14~‘19년 총예산 SH 지급액 (A) 실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예정액 계 382 1 태안 40 2 순천 70 3 나주 40 4 광양 50 5 고흥 40 6 김천 30 7 경산 10 8 예천 14 9 홍천 4 10 완주 4 11 남해 10 12 영동 4 13 의성 10 14 청주 20 15 서울 4 16 상주 10 17 곡성 18 18 동래 4 ※‘ ※‘ < 붙 임 2 >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기지급 운영비 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 단체 확보 실수 SH 지급액 (A) 실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비고 계 382 1 태안군 40 2 순천시 70 3 나주시 40 4 광양시 50 5 고흥군 40 6 김천시 30 7 경산시 10 8 예천군 14 9 홍천군 4 10 완주군 4 11 남해군 10 12 영동군 4 13 의성군 10 14 청주시 20 15 서울시 4 16 상주시 10 17 곡성군 18 18 동래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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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6100

D0000042512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