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798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차승미 양윤모 05/07 代노춘열 협조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경 요청 검토 보고 2021. 5. 7.(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 변경 요청 검토 보고 ’21년도 보충식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청밀로부터 달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변경 요청(’21. 4. 29.)이 있어 이를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1. 4. 1.시행) ？？ 계약 현황 ○ 계 약 명: 2021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업 체 명: 주식회사 청밀 ○ 계약기간: 2021. 1. ~ 12.(계약일 ’20. 12. 15.) ○ 계약금액: ○ 계약품목: 달걀 등 63개 품목 ？？ 업체 요청사항 ○ 요 청 일: ’21. 4. 29.(목) ○ 조정품목: 달걀 <달걀 계약 현황> ○ 조정사유: 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증가로 달걀 공급량 감소로 인한 달걀 가격 상승 ○ 조정단가: ○ 반 영 일: ’21. 6월 공급량부터 ？？ 달걀 가격 현황 ○ 도매업체 견적 현황 납품규격 계약단가 입찰당시가격 (’20. 11. 26.) 물가변동당시가격(’21. 4. 28.) ？소비자 가격(온라인몰) 현황: ’21. 4. 29. 기준 납품규격 온라인몰(업체명) 소비자가 15구, 특란, 1등급 ？？ 검토 결과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시행령 제73조제1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시 ○ 입찰일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 조정(영 제73조제2항) - 세부 항목별 검토 사항 구분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분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품 목 조정률 100분의 3 이상 증감 시 (각 품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약금액) 등락폭 ②번 방법 적용 ① ②, ③번 제외인 경우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당시 가격)/입찰당시가격 ② ‘입찰당시가격<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가격’ 인 경우(규칙 제72조제3항제1호)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③ ‘입찰당시가격<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인 경우(규칙 제72조제3항제2호) 등락폭 = 0 ？？ 계약금액 조정 시행규칙 제72조제5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 (달걀 단가 조정) 달걀계약금 조정금액 6월부터 달걀조정 계약금 (B=당초 달걀계약금+A) 달걀 단가 (B/6월부터 수량) 조정 기준 조정금액(A)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곱하여 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 x 달걀 품목조정률 ○ (총계약금) ？？ 행정사항 ○ 주식회사 청밀에 검토 결과 통보 및 합의각서 작성 ○ 변경계약 의뢰(재무과) ○ 변경계약 체결 후 자치구에 변경단가 통보 붙임 1. 청밀 가격 변경 요청 공문 1부(도매업체 견적 포함) 2. 온라인 가격 조사 결과 1부 3. 산출내역서 각 1부(달걀단가 산출, 총 계약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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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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