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엘리베이터 공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및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5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860174
20211012233855
본청
주택정책과-8506
D00000425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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