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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379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경자인 05/03 우정숙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2021. 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종사자 지원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21.3.8. 장애인복지정책과-4583호) ？？ 시설현황 : 138개소 5,168명(장애인 4,263명, 종사자 905) ○ 유형별 시설수 : 137개소(보호작업장 115,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9)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7 6 26 105 131 6 24 101 6 - 2 4 보호작업장 115 4 22 89 111 4 22 85 4 - - 4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9 - 2 7 8 - 1 7 1 - 1 - ※ 6개시설 보조금 미지원 사유 : ’18년 이후 설치 신고시설 및 보조금 미신청 시설 ○ 종사자 미지원 현황 : 100명(현원 905명 대비 11.0%)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905 57 186 662 805 55 146 604 100 2 40 58 보호작업장 674 27 153 494 605 26 132 447 69 1 21 47 근로사업장 197 30 24 143 173 29 11 133 24 1 13 10 직업적응훈련 34 - 9 25 27 - 3 24 7 - 6 1 Ⅱ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법령 상 겸직금지 종사자 미지원 시설 대한 지원 검토 ○ 종사자 배치 기준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예산 6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급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추진방법 ○ 시설지원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검토 ○ 자치구별 결격사유, 행정처분 및 우선순위 선정 내역 검토 ○ 현장전문가 등 선정심의회의를 통해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공정한 심의 ○ 결격사유가 있는 시설은 심의 제외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6개월 이내 1회 이상)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 이상인 시설 - 장애인복지법 상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 종사자 및 장애인 인원 등 시설현황을 허위 또는 임의로 기재한 시설 ※ 향후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보조금지원 중단 등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지원 기준 - 최근 2년간(’19년∼’20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19년∼’20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련법령 위반(인권문제)등으로 부정보도나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종사자 지원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의견수렴을 통해(’21.4.30) 종사자 배치기준 협의 및 의견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지원시설 선정심사 선정 발표 선정시설 신규채용 보조금교부 ('21. 5.) ('21. 5. 31.) ('21. 6. 7.) ('21. 6월중) ('21. 7월중)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5. 7(금) ∼ ’21. 5. 13(목) ○ 소관 자치구 공문을 통하여 지원신청 안내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 ’21년 5월 공고일 기준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부족 시설 제외시설 - 설립주체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신청서 접수(시설→자치구) ○ 접수기간 : ’21. 5. 12(수) ∼ ’21. 5. 13(목) 09:00∼18:00 ○ 접수장소 :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 제출서류 : 붙임1) 지원신청서, 붙임2) 현황조사표 ○ 접수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 공문접수 ？？ 자치구검토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제출기간 : ’21. 5. 1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시설제출서류(붙임1,2)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 ○ 접수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접수(필요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검토내용 - 소관자치구는 검토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시설별 제출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제출서류를 포함한 일체를 공문접수 ？？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서울시→시설)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현장방문 및 추가자료 제출요구(필요시) - 해당시설에 별도 유선연락을 통하여 방문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지원시설 선정심사(별도 계획수립) ○ 심사일시 : ’21. 5. 31. (월) 14:00 ○ 구성인원 : 총5명(협회추천 3명, 현장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 당 연 직 : 1명(장애인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 - 외부위원 : 4명(협회추천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련자는 추천 제외(청렴서약 작성) - 위원지위 : 신청시설에 대한 지원여부(적격, 부적격) 심의 및 선정 ？？ 심사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발표 : ’21. 6. 7. 예정 (※ 발표시기 변동가능) ○ 선정시설 종사자 채용 - 선정시설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신규종사자를 채용하고, 관할 자치구로 임면보고 ？？ 선정시설 인건비 지원 ○ 지원시기 : ’21년 7월부터 인건비 지급 ○ 지원내용 : 선정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 지원(5호봉 이내) ○ 교부절차 - 보조금 신청(시설→자치구→시), 검토(서울시), 교부(시→자치구→시설)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계획 통보 : ’21. 5. 6(목) ？？ 협조사항 ○ 자치구 - 시설신청 서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 검토의견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시설제출서류 및 자치구검토의견서 서울시 송부(공문제출) - 자치구 검토의견 외부공개 유출에 유의(붙임서류 부분공개 처리) ○ 신청시설 - 제출서류 최소화에 따라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자파일 제출) -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출기한 엄수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시설 현황조사표 1부. 3. 자치구 검토의견서 1부. 4. 협회 종사자 배치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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