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889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류종기 05/06 이병욱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생계형체납자 복지 지원 안내문 발송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생계형체납자 복지 지원 안내문 발송 계획 생활이 어려워 체납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체납자를 발굴하고 복지 기관에 복지 지원 요청하고자 65세이상 고령 체납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단계적 발송하고자 함 ？？ 추진개요 ○ 38세금징수과-7549(‘21.3.30) 호 「생계형체납자 복지연계 지원 계획」 ○ 체납내역 안내 및 납부 어려운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안내문 발송 ？？ 추진내용 ○ 발송대상자: 복지 지원 예상 대상인 - 대량 일괄 발송시 상담 과부하로 발송인원 분배히여 단계적 발송 구분 발송월 발송인원 주간별 발송 비고 1단계 1단계 발송후 적정 상담 인원 분석후 안내문 발송인원 조정 2단계 3단계 4단계 ※ 사망자.무단전출자, 주소 불명자, 해외 이민자는 발송 제외 ○ 발송방법 : 체납자 주소지로 안내문 등기 발송 ？？ 관리방법 ○ 생계형체납자 상담관리대장에 상담내용 및 복지 지원 내용 기록 ○ 납부가능자는 징수 담당 인계, 복지 지원 대상자는 지원 요청 ○ 안내문 발송후 등기번호 조회하여 폐문부재, 미거주 등 거주상황 기록 붙임 : 생계형체납자 체납세금 및 복지 지원 안내문(안).
22857603
20211012233855
본청
38세금징수과-10889
D00000425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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