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20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행정팀장 조직담당관 천은진 박지연 05/06 박경환 협조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총 4건) 2021. 5. 시유특허권 실시료 정산 ？？ 실시계약 및 정산내역 ○ 정산대상 : 총 4건 (계약기간 ’21.3월~’21.4월 만료) ○ 정산방법 : 실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실제 매출액에 따라 정산 ○ 정산결과 : 총 6,493,690원 (매출 미발생건 : 2개) ○ 정산 세부내역 연번 발명의 명칭 업체명 계약기간 정산 결과 매출 미발생 사유 1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 (제104호) 2018.03.27. ~2021.03.26. - - 제품에 대한 공사실적이 없어 매출액 미발생 2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 방법 (제10호) 2018.04.19. ~2021.04.18. - - 제품에 대한 공사실적이 없어 매출액 미발생 3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제10호) 2020.05.01. ~2023.04.30. 4,182,750 4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제30호) 2020.03.28. ~2021.03.27. 2,310,940 총 계 6,493,690 ※ 실시료 = 판매단가×실시수량(판매예정수량)×점유율×기본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4 제1항」 ○ 향후계획 - 정산금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처리(시유재산임대료) - 발명자 처분보상금 지급 : 실시료 정산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붙 임 : 업체별 정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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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855
본청
조직담당관-5205
D00000425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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