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900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김혜원 신귀식 05/06 이동률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계획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설치비 지원대상사업장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1년 제1차 생활악취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코자 함 １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21년 악취·소음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환경정책과-1203호, ’21. 1. 22.)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952호, ’21. 2. 3.) 2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7.(월) 14:00 ~ 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13명 - 위원회 위원(10), 환경분쟁조정팀장(간사), 담당주무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기업지원팀장) ○ 회의안건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심의·의결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보조예산 : 200백만원 ※ 지원규모 :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일천만원까지 지원) ○ 진행순서(안) 구 분 진행내용 비 고 개회 및 위원장 호선 (14:00 ~ 14:30)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담당자 현장실사 결과 발표 (14:30 ~ 14:50) ？현장실사 결과 발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회의 안건처리 (14:50 ~ 17:00)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심의 및 의결 위원장 ３ 지원심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개요 ○ 심사대상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 24개소 중 20개소 <지원신청 접수결과> - 모집기간 : 2021. 2. 15. ~ 3. 19.(1개월간) - 모집홍보 : 시·구 홈페이지 게재, 요식업협회 홍보요청 - 신청결과 : 직화구이 음식점 등 24개소, 12개구 참여 - 현장실사 기간(’21. 4. 19. ~ 26.) 중 4개소 사업포기확인서 제출 ？ 사업포기 4개소 : ○ 심사내용 : 악취방시시설 설치비 지원 심의·의결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내 용 배 점 필요성 최근3년 이내 민원발생 등 설치지원 필요성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주거지역 인접 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자치구 지원계획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방지시설 및 사업비의 적정성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４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지출내역(안)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악취 관리,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통보 : ’21. 5. 18. ~ 20. ○ 방지시설 설치(서면통보 후 30일 이내) : ’21. 5. 20. ~ 6. 20. ○ 준공심사 및 설치비 지원 : ’21. 6월 ~ 7월 붙임 1. 위원회 명단 1부. 2. 서약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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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6900

D0000042507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