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59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염보미 양규석 정영준 05/06 박대우 2021년도 혁신제품 구매 추진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1년 혁신제품 구매 추진계획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1 혁신제품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제품으로서,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개요 ？？ 관련근거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혁신제품 구매 장려 제도적 기반 조성, ’19. 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혁신제품 지정, 성과관리 및 평가) ○ 2022년(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행정안전부) ？？ 혁신제품의 정의 및 종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Ⅰ) : 142개 제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해수부 및 환경부에서 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 Ⅱ) : 199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제품(선정유형 :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 ○ 기타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 120개 제품 － 신기술·신제품(NET, NEP), 공공기관 통합마켓(SOC 기술마켓) 등록제품, 우수특허기술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심의·평가하여 지정 －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및 기술개발단계 7이상 적합성 만족 제품 2 2020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혁신제품 구매 장려 제도적 기반 조성) : 2019. 2. － 혁신제품 구매 시 성실수행 인정 및 적극행정 면책 확대 추진 － 혁신성 인증제도 도입하여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우선구매 등에 활용 ○ 혁신조달플랫폼(혁신장터) 개설 및 혁신조달 전담조직 지정 : 2020. 2. － 서울특별시 혁신조달 전담조직 :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 2021년(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계획 수립 : 2020. 5. － 기관평가에 혁신제품 구매목표를 부여하고 달성률을 평가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도입 ○ 2021년(2020년 실적) 지자체 혁신구매 실적 점검회의 : 2020.12. － 회의주재 :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회의참석 : 17개 시·도 혁신전담조직 관계자 － 회의결과 : 혁신제품 구매 실적 등록 및 내년도 혁신제품 구매 계획 수립 ？？ 혁신제품 구매실적 ○ 목표액 : (단위:백만원) 구분 실적(계) 조달청시범구매액 패스트트랙Ⅰ·Ⅱ·Ⅲ 기타혁신구매 기관명 서울시 (자치구 포함) ？？ 개선방안 ○ 패스트트랙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기관별 실적관리 및 자치구 평가 실시 ○ 기타혁신구매 실적에 우리시 테스트베드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기재부에 요청 3 2021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혁신구매 목표치 ’20년 市·자치구 물품구매액 ’20년 물품구매실적은 ’21.5월경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 예정 의 0.8% 수준 ※ 혁신구매액=혁신제품 구매액+기타혁신구매액(①~⑤ 중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실적금액)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 참여금액 ② 혁신조달 관련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상금 ③ 공공부문 R&D 실증 경비(시제품 테스트 등) 및 결과물 구매실적 ④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경쟁적 대화)을 통한 계약 실적 ⑤ Solution 공모형 제품 실적 ？？ 중점 추진방향 ○ 市·자치구 혁신제품 구매 독려를 위하여 기관별 실적관리 및 자치구 평가 － 市 실·본부·국·사업소 및 자치구별 혁신제품 구매 비율 지정 및 구매실적 관리 － 자치구 혁신제품구매 실적을 자치구 평가에 반영(평가담당관 주관) － 혁신제품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제도 및 계약방법(수의계약 등) 홍보 ○ 혁신제품 구매와 병행하여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R&D 지원 추진 － 테스트베드 실증,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글로벌챌린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시제품 제작, 실증, 기술개발 비용은 지자체 합동평가 시 기타혁신구매액에 반영 ？？ 추진방안 ○ 市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별 혁신제품 구매 규모 지정 및 실적관리 － 각 기관별 혁신제품 책임 구매 규모 ⇒ 원칙적으로 물품구매액의 1% 적용 － 각 기관의 분기별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실·본부·국장 및 부구청장회의 공개 ○ 자치구의 혁신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市 → 자치구 평가 실시 － 혁신제품구매 실적에 대한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하여 정부합동평가 대비(평가담당관 주관) ○ 市 혁신기술 R&D 지원(실증, 시제품 제작 등) 비용을 혁신제품 구매액에 반영 － 테스트베드 실증,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글로벌챌린지 등 R&D 지원 사업 － 해당 사업에서의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 개발지원 비용 등 124억원 ○ 혁신제품 구매 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 및 계약방법 홍보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및 제44조의2(경쟁적 대화 계약체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절차> 입찰공고 → 기본 제안서평가 → 참여적격자 선정 → 경쟁적 대화 → 과업규격 확정 → 최종 제안서평가 → 낙찰자 선정 다수 업체들과 각각 2회 이상의 협의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 과업의 규격을 확정 ○ 실질적인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구매비율 법제화 요청 － 현재 혁신제품 구매는 담당자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음 － 해당 중앙부처에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 법제화 건의(기획재정부, 조달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제도 운영중 ○ 혁신제품 구매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 혁신제품 제조사 간담회 개최 － 테스트베드 우수 제품 홍보 및 타시도 혁신제품 구매 우수사례 조사·전파 － 서울 소재 혁신제품 제작·판매 업체를 초대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협력방안 논의 ○ 조달청 혁신장터 홈페이지(http://ppi.g2b.go.kr) 실적등록 독려·교육 － 각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 입력 독려 － 市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별 자료입력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비대면) <혁신장터 홈페이지 화면> <혁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등록 화면>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협조사항 ○ 기관별 혁신구매 담당자 지정 및 구매목표액 제출(市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 기관별 혁신장터 홈페이지 자료입력 및 실적제출(市 실·본부·국·사업소, 자치구) 붙임 1.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및 지표달성액(자치구 포함) 1부. 2. 각 실·본부·국 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및 지표달성액 1부. 3. (패스트트랙1)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목록(별도첨부) 1부. 4. (패스트트랙2)혁신시제품 목록(별도첨부) 1부. 5. (패스트트랙3)기타 혁신제품 목록(별도첨부) 1부. 6. 관련 규정 1부. 7. 혁신제품 수의계약 및 수기실적등록 매뉴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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