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우리시 시정과 풍납동 토성 복원 및 보존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 송파구청에서 작성한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풍납동 토성 내 소규모주택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신의와 성실로써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소규모 주택 보상은 협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문화재청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Ⅲ권역의 경우 기존에 사적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철회하시고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Ⅱ권역 보상 및 발굴 소요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Ⅱ권역 핵심구역은 학계에서 백제 왕궁터로 추정하는 곳이며, 조속한 발굴을 위해 집중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과 일부 주민들의 보상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 상의 발굴기간은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사항으로, 일정 면적을 한정해 순차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발굴이 완료된 곳은 문화재 복원 및 역사공원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Ⅲ권역 백제문화층 보존 및 발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2015년 주민정주성 향상을 위해 건물 높이 7층 허용, 일정면적(792㎡) 이상일 경우 발굴 후 건축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풍납동 Ⅲ권역은 주택 신축과 소규모주택 재건축이 가능하며, 일정 면적 이상시 발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존·관리 기본계획 제언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납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Ⅱ~Ⅲ권역 통합개발, Ⅱ권역 기부채납 후 Ⅲ권역 용적률 상향,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안해 주신 여러 방안은 향후 법령검토 및 관계기관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풍납동 토성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아라 한성백제팀장 오정숙 역사문화재과장 05/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6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27 /전송 02-2133-106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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