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업무 전국 대학에 떠넘기기식 행정 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업무 전국 대학에 떠넘기기식 행정 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1.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최종학력증명서를 필수 제출받아 최종학력 졸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취업장려금 신청자에게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받음에도 모든 신청자를 대학에 조회 요청드린 사유는 대학교 재학·휴학생이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대학원 재학생이 최종학력을 대학졸업으로 허위 작성 또는 졸업후 다른 대학 편입생이 최종학력을 편입 전 대학 졸업으로 허위 작성하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장려금 부정신청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대학에 재학·휴학생 일괄조회를 요청하여 예상치 못한 많은 업무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부정수급자 방지 등 사업시행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울러, 본 사업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청 청년지원팀 장진영(02-2133-4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진영 청년정책팀장 양성만 청년청(담당관) 05/03 조완석 협조자 시행 청년청-5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청년청 / 전화 02-2133-4303 /전송 02-768-888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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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업무 전국 대학에 떠넘기기식 행정 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590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진영 (02-2133-4303) 관리번호 D0000042472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