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임기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 명확한 답변 및 관할관청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이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의 효력 등에 다툼이 있을시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2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2847700
20210927143238
본청
공동주택과-7209
D00000424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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