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04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4/30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MP회의 결과보고 2021.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MP회의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4.27(화) 14:00~17:00 ○ 장 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6층 회의실 ○ 참석자 : 7명 - (내부참석)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 담당자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중간보고를 위한 자문회의 보고자료 초안 검토 (1차) Ⅱ 회 의 결 과 ？？ 내용의 구성 ？？ 관리처분계획 표준안 - (표준안) 공통내용과 유형별 개별계획을 검토하여 간결하게 작성 (※ 사업시행자별 개별계획은 추가검토 예정) - 회의자료 작성 시 표준안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시로 담고 나머지는 부록으로 수록할 예정임. - (실무 매뉴얼) 관리처분계획서, 부속서류, 검토보고서(구청), 판례 및 질의회신, 타당성 검증자료 분석하여 수립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서 형태로 제시함. ※ 실무자 의견조사를 통해 검토가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작성 예정 ？？ 제도개선방안 마련 ○ 도시정비법, 조례 및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 Ⅲ 향 후 계 획 ○ MP회의 : ’21.5.4(화) 16:00 - 자문회의 안건자료 작성완료 및 최종검토 ○ 자문회의 : ’21.5.7(금) 14:00 - 중간보고 자료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중간보고 : ’21.5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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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238
본청
주거정비과-6904
D000004246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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